前주한미군 사령관 "'시간 기반' 전작권 전환 추진은 위험"

前주한미군 사령관 "'시간 기반' 전작권 전환 추진은 위험"
조건 기반 전환 중요성 강조하며 "여전히 미비점 많다고 확신"
"주한미군 병력 배치 변화 신호…北이 오해·오판할 여지 충분"



(워싱턴=연합뉴스) 박성민 특파원 = 전직 주한 미군사령관이 5일(현지시간) 한미 군사당국이 논의 중인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과 관련, 조건 충족이 중요하며 시점을 정해놓고 추진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전 주한미군 사령관은 이날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팟캐스트에서 "조건 기반 전환 계획은 연합 방어와 억지력 두 가지를 모두 강화하기 위해 수립됐다"고 말했다.
이어 "조건이 충족되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강한 연합 군사태세와 억지력을 갖추게 될 것"이라며 "그 결과 억지력과 실제 방어 능력이 상당히 향상되면 위험은 줄어들게 된다"고 덧붙였다.
에이브럼스 전 사령관은 "시간 기반 계획은 근본적으로 위험을 증가시킨다. 이 위험은 한국군에 여전히 작전상 미비점이 남아있기 때문"이라며 "임의로 시기를 정했는데 몇 가지 핵심 군사적 역량이 확보되지 않았다면, 그건 허점이 되며 실제 북한에 대한 억지력과 방어력을 약화시킨다"고 밝혔다.
에이브럼스 전 사령관의 언급은 전작권 전환의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온 미 군사 당국 입장과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그는 2018년 11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주한미군 사령관을 역임했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은 지난해 미 의회 청문회에서 2029년 1분기를 전환 조건 충족 목표 시점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이르면 내년이나 내후년까지 전작권 전환을 마무리할 수 있다고 내부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에이브럼스 전 사령관은 "주권 확보를 위해 속도를 내는 것은 이해한다"면서도 "하지만 주권을 강조하는 목소리는 한국 주도 군대의 일방적인 행동에 대한 욕망을 의미한다는 게 내 견해다. 우리는 그러한 움직임이 현재의 양자 협력 과정의 종식을 의미한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에이브럼스 전 사령관은 한국 정부가 2020년에 전작권 전환 조건을 92% 충족했다고 했다면서 "이는 완전히 달성했다는 것인데 분명히 말하지만, 사실이 아니다. 당시 그 수치는 92%에 훨씬 못 미쳤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나는 여전히 많은 미비점이 있다고 비교적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에이브럼스 전 사령관은 향후 전작권 전환 및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 이로 인한 북한의 오판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는 "상황이 전개됨에 따라 미국은 앞으로 중요하지만, 제한된 전력을 제공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며 "한국 내 (주한미군) 병력 배치에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신호가 보내지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이어 "적대행위가 재개되는 가장 큰 원인은 3가지 '미스'(mis)이다. 오해(misunderstanding), 오판(miscalculation), 실수(mistake)"라며 "지금은 북한이 잠재적으로 오해를 하거나 오판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본다"고 우려했다.
그는 전작권 전환 결정을 "정치인과 외교관이 내릴 것"이라면서 "현장 지휘관들은 위험을 줄이고 억지력과 방어력을 강화할 방안에 대해 최선의 군사적 조언을 계속 제시해야 한다. 그게 군이 해야 할 역할"이라고 말했다.
min2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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