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구글 수수료 피해 8조원…망 이용대가 내야"

이진숙 "구글 수수료 피해 8조원…망 이용대가 내야"
5대 게임사 초과 수수료 5조9천억 추산…"국감서 환급 추궁"
국내 트래픽 34.81% 차지…망 이용대가 3천595억원 추산


(서울=연합뉴스) 유현민 기자 = 구글의 인앱결제 수수료로 인한 국내 게임업계 피해가 8조원을 웃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구글이 국내 인터넷 트래픽의 34.81%를 차지하면서도 망 이용대가를 충분히 분담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2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에 따르면 의원실은 2016∼2025년 넷마블·넥슨·엔씨소프트·컴투스·펄어비스 등 5대 게임사의 실적을 바탕으로 구글의 인앱결제 수수료율 30% 중 적정 수준을 10%로 가정해 초과분을 약 5조9천621억원으로 추산했다.
여기에 국내 중소 게임사 280여곳의 미국 내 집단조정 청구액 약 2조4천억원을 합산하면 8조원을 넘는다는 게 이 의원실의 계산이다.
의원실은 수수료 부담이 게임 아이템 가격 등에 반영돼 이용자에게도 전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내 5대 게임사는 집단조정에 참여하지 않았으며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 사실도 공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망 이용대가 문제도 제기됐다.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구글은 2025년 국내 일평균 트래픽의 34.81%를 차지했다. 전문가들이 추산한 2024년 국내 매출은 최대 11조3천20억원이며, 국내 캐시서버 설치 등 설비 투자액은 연평균 약 363억원으로 추산됐다.
업계와 전문가들은 구글의 2024년 기준 망 이용대가를 약 3천595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고 의원실은 밝혔다.
이 의원은 "구글은 국내에서 거둔 매출과 트래픽에 걸맞게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국정감사에서 인앱결제 수수료 환급 계획과 대형 게임사 접촉 여부를 따져 묻고, 망 이용대가 문제에 대해서도 통신사와의 협의 방안을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hyunmin6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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