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해외투자 문턱 높인다…'1억불 이상·주요국 투자' 사전보고

中, 해외투자 문턱 높인다…'1억불 이상·주요국 투자' 사전보고
'대외투자 관리방법' 12월부터 실시…정치·경제 마찰 국가 상대 투자 어려워질듯


(베이징=연합뉴스) 정성조 특파원 = 중국이 해외에 거액을 투자하는 자국 투자자에 사전 보고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22일 이런 내용을 담은 '대외투자 관리방법'(이하 '방법')을 발표했다. 2017년 나온 규정 '기업 해외투자 관리방법'을 대체하는 이 규정은 12월 1일부터 시행된다.
모두 76개 조항으로 이뤄진 이번 조치는 중국 투자자(기업·조직·개인)가 해외에 투자를 할 경우 투자 내용과 투자 자산 권익의 원천, 투자액 등의 심사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규정했다.
특히 ▲ 1억달러(약 1천323억원) 이상의 해외 투자 ▲ 중국과 상대국의 외교 관계에 관련된 투자 등 사안에서는 중국 투자자가 외국 정부에 대한 투자 약속이나 투자 협정 체결 등 '중요 사전 작업'을 하기 10영업일 전에 당국에 보고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당국은 보고된 대외 투자 및 관련 활동에서 중국 법규·정책 위반 소지를 발견할 경우, 감독 면담이나 경고 서한 발송, 시정 명령, 정기 보고 명령, 투자 계획 조정 명령, 대외 투자 중단 명령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중국과 정치·경제적 마찰을 빚어온 국가들을 겨냥한 사실상의 해외 투자 제한 규정으로 풀이된다.
국가발전개혁위 관계자는 신화통신을 통해 "최근 수년 새 소수의 국가(지역)가 차별적인 조치를 취해 중국에 기술·데이터를 요구하거나 지분·자산 처분 등을 요구함으로써 중국의 권익을 훼손했다"며 "투자자가 이런 상황을 관리 부처에 알리면 대외 투자 권익의 협력 보호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아울러 "최근 수년 새 몇몇 국가(지역)의 정세 불안과 정책의 빈번한 변화로 정치·안보 등 리스크가 상승했고, 일부 투자자는 해외 리스크 평가·대응 부족으로 손실을 입기도 했다"며 "새로운 '방법'은 해외 재투자 보고 등 제도를 완비하고, 금액이 크고 우리나라(중국)와 해당 국가의 외교 관계에 관련된 소수의 프로젝트에 사전 작업 상황 보고 제도를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중국은 내수와 국내 투자 부진 흐름이 이어지는 상황 속에 최근 '해외 유출' 자본에 강경한 스탠스를 취해왔다.
블룸버그 집계에 따르면 작년 1조400억달러(약 1천377조원)의 '핫머니'(단기 수익을 추구하는 투기성 자본)가 중국을 떠나 2006년 데이터 집계가 시작된 후 최대 규모를 기록한 바 있다.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는 올해 들어 중국 바깥에서 설립된 뒤 홍콩에 상장하는 이른바 '레드칩'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했고, 역외 신탁(offshore trust) 소유주들에게 배당금과 주식 매각으로 발생한 투자 수익 등 상세한 재무 정보를 내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투자자들의 해외 투자를 중개해온 금융사들을 무더기로 퇴출하며 경고 메시지를 발신하기도 했다.
중국 당국은 '합법적'인 해외 투자는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국가발전개혁위 관계자는 "새로운 '방법'은 현행 제도와 연계돼 투자자는 계속해서 '적격 국내기관투자자'(QDII)나 강구퉁(港股通·상하이거래소 회원 증권사가 홍콩거래소 상장 주식을 구매하는 것), 크로스보더 리차이퉁(跨境理財通·광둥 지역과 홍콩·마카오 간의 금융상품 매매) 등 채널로 해외 금융시장에 투자할 수 있다"고 했다.
xi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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