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일자리 '지키기' 넘어 '만들기' 필요"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일자리 '지키기' 넘어 '만들기' 필요"
한국고용정보원-한국지역고용학회, 계간 '지역산업과 고용' 발간


(서울=연합뉴스) 한혜원 기자 = 주력 산업 위기 지역에 기업 지원과 고용 안정을 지원하는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제도가 기존의 일자리를 지키는 것을 넘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데 힘써야 한다는 제언이 30일 나왔다.
김지수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날 한국고용정보원과 한국지역고용학회가 공동 발간한 계간 '지역산업과 고용' 가을호에 실은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호 주제는 '지역산업 육성과 지역 일자리 정책의 방향'이다.
김 연구위원은 '지방소멸 대응 정책의 인구 효과와 정책적 과제' 주제 보고서에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제도의 지난 10여년간 성과와 한계를 살펴봤다.
이 제도는 조선, 자동차 등 일부 지역의 경제를 책임지는 특정 산업이 위기를 겪으면서 지역경제 전체가 위협받을 때 정부가 기업·산업 지원과 고용 안정을 함께 추진함으로써 지역 경제의 급격한 위축을 완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김 연구위원은 실제 조선업 위기 지역이 특별지역으로 지정된 후 고용률이 회복되고 산업구조 다양성이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다고 진단했다.
그는 그러나 "그동안의 고용 지원은 고용 유지와 실직자 생계·재취업 지원 등 위기 발생 이후의 대응에 상대적으로 집중돼 있다"며 "신산업 육성이나 산업전환에 필요한 인력을 선제 양성하고 이동시키는 기능에는 한계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김 연구위원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과 지역 고용 위기 지원제도를 연계해야 하며, 지역의 미래 전략산업과 연계한 산업 전환형 인력양성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지역 대학을 활용한 산업전환 인재 양성 체계 구축, 신산업 고용 증가를 반영한 성과관리 체계 구축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류지은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연구위원은 '지역에서 배우고 취업하는 산업인력 양성체계 구축' 보고서에서 지역 산업에 필요한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중등 직업교육의 역할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특히 지역 산업인력 양성을 위해서는 직업계고 취업률을 높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지역의 산업인력 수요를 교육과정에 반영하고 교육, 취업, 지역 정착으로 이어지는 경로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지역의 산업계가 필요한 인력 수요를 보다 정밀하게 파악하고 이를 학교 교육과 연계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기업 등이 참여하는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상호 한국고용정보원 실장은 최근 지방소멸 위험지수의 변화와 인구감소지역의 특성을 살펴보고 인구감소지역과 기본소득 시범지역의 정책 시행 전후 인구 변화를 분석했다.
지역 사례로는 전남 장흥의 폐교정시설 문화 재생 사례와 포항 철강산업의 최근 산업·고용 변화를 분석한 보고서가 실렸다.
hy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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