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극화 완화 TF 가동…"재정·세제·금융·규제개선 등에 집중"

입력 2026-11-12 09:00  

양극화 완화 TF 가동…"재정·세제·금융·규제개선 등에 집중"
재경 차관 "노인빈곤율 OECD 평균의 2.7배"…복지차관 "양극화, 지속가능성 위협"


(세종=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이끄는 양극화 대응 태스크포스(TF)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권대영 재정경제부 1차관과 현수엽 보건복지부 1차관은 1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및 청와대 당국자가 참석한 가운데 '양극화 대응 TF' 총괄반 첫 회의를 했다고 재경부가 전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반, 산업·기업 간 격차 완화반, 지역 간 격차 완화반, 세대 간 격차 완화반, 사회 격차 완화반 등 5개 작업반 운영계획이 논의됐다.
TF는 주요 과제를 즉시 추진, 내년 중 제도개선 및 추진, 사회적 논의 및 공론화 등으로 구분해 대응한다. 연내 부처 간 합의가 이뤄진 사안은 12월에 발표할 '2027년 경제성장전략'에 담을 계획이다.
정부는 재정·세제·금융·규제개선 등 정책 패키지를 집중적으로 활용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양극화 극복 프로젝트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권 차관은 작년 대기업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 비율이 61% 수준으로 낮아지고 노인빈곤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2.7배에 달했다고 지적하고서 "이제는 '모두가 함께 성장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정부가 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 차관은 "양극화는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로, 단순한 지원 확대를 넘어 사회경제적 이동성을 회복하고 빈곤 고착을 막는 예방적 투자와 보호의 균형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sewonl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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