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신용공여 140%룰 면제, 빚투 안 늘게 관리"…업계 당부

입력 2026-11-12 15:36  

당국 "신용공여 140%룰 면제, 빚투 안 늘게 관리"…업계 당부
증권사 발행어음·IMA 업무 관련 리스크관리 주문도


(서울=연합뉴스) 김지연 기자 = 금융감독원은 12일 신용공여 담보비율 유지의무 면제 조치가 '빚투'(빚내서 투자) 확대로 이어지지 않도록 위험 관리에 신경 써야 한다고 업계에 당부했다.
서재완 금감원 부원장보는 이날 9개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 리스크관리 총괄임원(CRO) 및 운용부문장과 간담회를 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기존 '신용융자 자율관리 강화방안'을 충실히 이행해 종목·차주별 한도 관리 등 리스크를 관리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이번 조치로 "투자자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증권사별 세부 적용 기준을 명확히 안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지난 9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증권사의 신용공여 담보비율 140% 이상 유지 의무를 한시적으로 면제했다.
신용거래의 담보비율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보유 주식이 강제로 처분되기 때문에 주가 급락에 따른 연쇄적인 반대매매 악순환을 막기 위한 취지다.
이에 따라 증권사별로 탄력적으로 담보 유지 비율을 정할 수 있게 됐지만 증권사별로 반대매매 유예 기준 등이 달라 투자자 주의가 요구된다.
이날 간담회는 발행어음·종합금융투자계좌(IMA) 업무 관련 리스크관리 및 내부통제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 부원장보는 투자자 보호와 양질의 안정적인 모험자본 공급은 높은 리스크 관리 수준과 확고한 내부통제 체계 아래에서만 달성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금감원은 금투업계와 '기업신용공여 리스크관리 모범규준'을 마련 중으로, 조직체계·심사·사후관리 등 주요 단계별로 필요한 세부 절차, 심사 기준 등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사전예방적 투자자 보호를 위해 발행어음·IMA 관련 내부통제 체계를 자체 점검해 취약부문은 적극 개선해야 한다며 운용 과정에서의 이해상충 방지 및 정보교류 차단장치 등도 실효성 있게 마련·운영해달라고 요청했다.
금리·주가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고위험 투자상품의 부실화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고금리 발행어음 상품 출시는 건전성 차원에서 지속 가능한 수준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위기상황 분석, 비상자금조달계획 마련 등 유동성 지급여력 관리 강화와 장기운용 자산 회수계획을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모험자본 공급의 양적 확대를 넘어 질적 개선 측면에서 가시적 성과가 요구되는 시점이라며 기술력과 성장 잠재력은 있으나 투자 사각지대에 놓인 기업을 적극 발굴하고 생산적 금융 저변 확대에 앞장서달라고 당부했다.
참석자들은 종투사의 조달·운용 규모가 커지고 있는 만큼 투자자보호 체계 전반을 재점검하고 감독당국이 제시하는 가이드라인 등을 내규·절차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모험자본 플랫폼 등 혁신기업 발굴 채널을 확충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생산적 금융 전환의 마중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kit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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