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채 담합 과징금, 증권사 수익성 저하…자본 영향은 제한적"

입력 2026-11-16 14:58  

"국고채 담합 과징금, 증권사 수익성 저하…자본 영향은 제한적"
한신평 "KB증권, 전액 충당부채 계상…타기관도 3·4분기 비용 가능성"



(서울=연합뉴스) 강수지 기자 = 한국신용평가는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국고채 입찰 담합 제재에 따른 과징금이 금융기관의 단기 수익성을 떨어뜨리겠지만, 자본 적정성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16일 내다봤다.
공정위는 지난 11일 국고채전문딜러(PD) 증권사 10곳과 은행 5곳 등 15개 금융기관이 약 3년 6개월 동안 국고채 경쟁입찰에서 투찰금리·물량을 합의하거나 정보를 교환했다며 단일 사건 역대 최대인 1조6천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증권사별로는 KB증권 3천322억원, NH투자증권 2천428억원, 미래에셋증권 2천148억원, 신한투자증권 1천473억원, 대신증권 1천201억원, 삼성증권 1천189억원 순이다. 은행 중에서는 IBK기업은행이 1천358억원으로 가장 많다.
한신평은 KB증권이 3분기 잠정실적 공시에서 과징금 전액을 충당부채로 계상한 점에 주목했다. 충당부채란 지출 시기와 금액이 불확실하지만, 미래 부담이 예상되는 비용을 부채로 쌓아두는 것을 말한다.
이에 다른 금융기관도 3분기나 4분기에 관련 비용을 인식할 가능성이 크며, 과징금 규모가 큰 곳을 중심으로 올해 수익성이 상당폭 저하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다만, 과징금이 금융기관별 자기자본의 4.2% 이하 수준이어서 자본 적정성에 미치는 영향은 대체로 제한적이라고 판단했다. 주요 증권사가 상대적으로 우수한 자본력을 갖췄고 상반기 양호한 실적으로 이익 완충력도 확보했다는 설명이다.
제재 대상 기관이 이의신청이나 취소소송에 나설 가능성도 있지만, 취소소송만으로 납부가 정지되지는 않아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소송 중에도 납부가 먼저 이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신평 윤소정 수석연구원은 "향후 이러한 재무 부담이 개별 업체의 이익창출력과 자본 적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 점검해 신용평가에 반영할 것"이라며 "특히 증권업의 경우 하반기 영업환경이 비우호적으로 변화하고 있어 과징금 관련 비용이 인식될 경우 수익성 저하 압력이 가중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ska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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