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연합뉴스) 오예진 기자 = 한국리츠협회는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CR리츠) 세제지원 대상을 연립, 오피스텔로 확산해 달라고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정부는 소위 '악성 미분양'이라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해소하고자 CR리츠가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를 취득하면 취득세 중과를 배제하고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법인세 추가 과세 배제와 같은 특례를 적용하고 있다.
다만 세제 특례를 받는 투자 대상이 아파트에 국한돼 있기 때문에 지방 미분양 해소를 확대하려면 연립과 주거용 오피스텔로 지원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게 협회의 주장이다.
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CR리츠의 지방 미분양 주택 매입은 9건, 2천956가구 규모로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의 12% 수준에 머물렀다.
지방의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올해 3분기 기준 매매가는 전 분기 대비 평균 0.63% 하락해 전국 평균(-0.33%)보다 하락 폭이 컸지만 수익률은 6.44%로 전국 평균(5.90%)보다 높아 임대 운영 여건이 갖춰져 있다.
그럼에도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분류돼 있어 CR리츠가 주거용으로 임대할 경우 주택으로 과세는 되지만 세제 지원에서는 배제돼 있다.
협회는 "제도가 개선돼 CR리츠가 활성화하면 정부 재정 부담 없이 민간 자금으로 지방 미분양을 해소하고 지역에 양질의 임대주택을 공급해 주거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ohye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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