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부동산 투기 열풍에 신축맨션 1년 내 전매시 차익 절반 과세

입력 2026-11-17 16:28  

日 부동산 투기 열풍에 신축맨션 1년 내 전매시 차익 절반 과세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일본 정부가 도심 부동산 투기가 과열되자 단기 전매시 과세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아사히신문 등이 17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와 여당은 투기 거래를 억제하기 위해 신축 맨션(고층 아파트)을 1년 이내 매각하는 경우 양도차익의 절반까지 과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일본 당국은 현재는 개인이 부동산을 매각할 때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보유 기간이 5년 이내면 소득세와 주민세를 합해 40%가량, 5년을 넘으면 20%가량 각각 부과한다.
정부·여당은 신축 맨션을 구입했지만 실제 거주하지 않고 1년 이내에 매각하는 경우 양도 차익에 대한 세율을 10%포인트 더해 50% 수준으로 부과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부동산조사회사 도쿄칸테이에 따르면 도쿄 도심 23구의 지난달 중고 맨션 평균 매매가는 1억2천421만엔(약 10억4천295만원)으로 3년 전보다 74%나 치솟았다.
건축자재 가격과 인건비의 상승, 엔저로 인한 건설비용 증가가 영향을 미쳤지만, 맨션 가격 상승에 박차를 가한 것은 투기 열풍이다.
국토교통성에 따르면 2024년 구입해 1년 이내 매매한 도쿄도 23구의 신축 맨션은 전체 물건의 9.7%에 달했다. 주로 개인이 아닌 법인이 애초부터 재판매 목적으로 구입해 판매한 것들로 추정된다.
투기 열풍은 도쿄에서 수도권의 주변 지역으로 확산됐고, 주택 임대 시장에도 영향을 미쳐 금리 인상 움직임과 맞물려 월세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
bkki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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