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신복위·전주지법, '취약채무자 신속면책' 협약

입력 2026-11-18 16:29  

[게시판] 신복위·전주지법, '취약채무자 신속면책' 협약


▲ 신용회복위원회는 18일 전주지방법원과 취약채무자 신속면책 제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신복위는 파산 희망 취약계층의 신용 상담 보고서를 작성하고, 전주지법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신속면책 적용 여부를 판단한다. 신속면책은 기초생활수급자,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파산관재인을 선임하지 않아도 파산 선고와 함께 폐지 및 면책이 이뤄지도록 하는 제도다. (서울=연합뉴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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