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서울 성수동 헤이그라운드에서 열린 제3차 일자리위원회에서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한경DB)
[캠퍼스 잡앤조이=박해나 기자]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가 18일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을 발표했다. 공공일자리 81만 명 확충, 비정규직 남용 방지 및 차별 없는 일터 조성 등을 약속했다.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은 문재인 정부 핵심 경제 전략인 ‘일자리 중심 경제’ 실현을 위한 5개년 실천 계획이다.
정부는 일자리 5년 로드맵을 통해 10대 중점과제를 선정하고, 이를 뒷받침할 100개의 세부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이는 일자리 인프라 구축, 일자리 양 확대, 질 개선 및 맞춤형 지원 등을 주요 분야로 하되, 양질의 민간 일자리 창출에 역점을 둔다.
10대 중점과제는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 시스템 구축 △일자리 안전망 강화 및 혁신형 인적자원 개발 △공공일자리 81만명 확충 △혁신형 창업 촉진 △산업경쟁력 제고 및 신산업·서비스업 육성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역일자리 창출 △비정규직 남용 방지 및 차별 없는 일터 조성 △근로여건 개산 △청년·여성·신중년 등 맞춤형 일자리 지원 등이다.
공공일자리 81만 명 확충, 국가직 공무원 10만·지방직 7만4000
정부는 공공일자리 부문에서 81만 명의 일자리를 단계적으로 확충하겠다고 발표했다. 현장민생공무원 일자리 17만4000명, 보육·요양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 34만 명, 간접고용의 직접고용 전환 등 30만 명 등이다.
현장 민생 공무원 일자리는 국가직·지방직 공무원이 대상이 된다. 국가직에서는 경찰, 부사관, 생활안전, 헌법기관 등에서 10만 명을 충원한다. 경찰공무원은 의무경찰에서 일반경찰로 전환하거나 파출소 순찰인력 및 경찰서 수사 인력을 충원하는 방식으로 2만3000명을 충원한다. 부사관의 경우 전문 기술군 2만6000명을 양성할 계획이다.
교원의 경우 유치원, 특수, 비교과교사(영양·상담) 중심으로 2만 명의 인력을 충원한다. 생활안전 등의 분야에서는 근로감독권, 집배원, 감염병 대응 인력 등을 3만1000명을 선발한다.
소방·사회복지·생활안전 등 지방직은 7만4000명을 뽑는다. 소방 공무원 2만 명, 사회복지 1만9000명, 생활안전 3만5000명으로 계획 중이다.
34만 명 규모의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보육·요양·보건 등 수요가 많고 시급한 분야 중심으로 시작할 계획이다. 보육 분야에서는 보조·대체교사 및 아이돌보미를 6만4000명 충원한다. 요양 관련해 치매 예방·관리 인력과 노인돌보미 등은 4만1000명 확대하고 장애인 활동과 장애아동 가족지원 인력을 2만4000명 충원한다.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3만5000명, 환경·문화 등에서는 6000명을 충원한다.
2년 기간제 금지, ‘저축 휴가제’ 도입
비정규직 법·제도도 개선된다. 정부는 내년부터 기간제법을 기간 제한에서 사용사유 제한 방식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합리적 사유 없이도 비정규직을 2년 기간 제한으로 고용했으나 내년부터는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기간제 사용이 가능하다. 특히 생명, 안전과 직접 관련된 철도 및 항공 등의 경우에는 기간제, 파견 노동자 채용이 금지된다.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주 52시간 근무, 최저임금 1만원 달성 추진 등이 시행될 예정이다. 초과근로를 적립해 노동자가 원하는 시기에 휴가로 대체·활용할 수 있는 ‘근로시간 저축 휴가제’도 도입된다.
정부는 일자리 중심의 국정운영 시스템 구축을 위해 예산과 정책을 ‘고용 친화적’으로 재편할 방침이다. 100개 세부 추진과제별 주관부처를 지정하고, 주관부처는 분기별 이행상황을 일자리기획단에 제출한다. 지자체·공공기관의 일자리 성과 평가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민간부분·기업에도 체감도 높은 인센티브를 강구할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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