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사별 석유제품 판매가격 공개방안을 놓고 정부와 정유업계가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23일) 지식경제부와 정유업계에 따르면 정유사별 기름 판매가격 공개를 규정한 ''석유 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따른 후속조치로 정부는 구체적 시행방안을 담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만들어 최근 입안예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는 국내 정유사들의 공급가격을 합쳐 평균한 판매가격을 일주일 단위로 공개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각사별로 주유소에 공급한 휘발유와 경유 등 석유제품의 판매가격을 공개해야 합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공급자 간 경쟁을 촉진해 기름 값 인하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반면, 정유업계는 기업의 영업비밀을 공개하라는 요구나 다름없다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23일) 지식경제부와 정유업계에 따르면 정유사별 기름 판매가격 공개를 규정한 ''석유 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따른 후속조치로 정부는 구체적 시행방안을 담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만들어 최근 입안예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는 국내 정유사들의 공급가격을 합쳐 평균한 판매가격을 일주일 단위로 공개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각사별로 주유소에 공급한 휘발유와 경유 등 석유제품의 판매가격을 공개해야 합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공급자 간 경쟁을 촉진해 기름 값 인하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반면, 정유업계는 기업의 영업비밀을 공개하라는 요구나 다름없다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