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와 공동 발굴한 규제개혁 과제 419건을 개선하기 위한 중앙부처 간 일괄 협의를 시작합니다.
정부가 협의하는 규제개혁 과제는 여러 부처나 기관이 관련돼 이른바 ''덩어리'' 규제로 불리는 8개 분야 37개 과제를 비롯해 지역 현안 11건, 일반규제 371건입니다.
''덩어리'' 규제는 분야별로 공장설립 관련 12건, 산업단지 분야 7건, 공장 증축 제한 등 토지이용도 향상 분야 3건 등입니다.
정부가 협의하는 규제개혁 과제는 여러 부처나 기관이 관련돼 이른바 ''덩어리'' 규제로 불리는 8개 분야 37개 과제를 비롯해 지역 현안 11건, 일반규제 371건입니다.
''덩어리'' 규제는 분야별로 공장설립 관련 12건, 산업단지 분야 7건, 공장 증축 제한 등 토지이용도 향상 분야 3건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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