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간신문 브리핑

입력 2009-11-30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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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신문.

1.국책연 "세종시 행정기관 이전 백지화"
민관 합동위원회 보고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등 중앙 행정기관의 세종시 이전이 백지화로 가닥이 잡혔다.
국토연구원 한국행정연구원 KDI 등 3개 국책연구기관의 세종시 특별과제연구팀은 ''행정부처 분산에 따른 국정비효율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에 보고한다.
연구팀은 행정기관이 세종시로 옮길 경우 국정통합 운영이 어려워지고 국가위기상황 대처 능력이 떨어지고 언론과 비정부기구(NGO)의 접근성 저하 등도 문제점으로 분석했다.


2.이 대통령 "철도파업 적당히 타협마라"
"국민들 이해못해"

이명박 대통령은 전국철도노동조합의 무기한 파업과 관련,"적당히 타협하고 가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과천 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공공기관 선진화 워크숍''에 참석해 "수십만명의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평생직장을 보장받은 공기업 노조가 파업을 하는 것은 국민들이 이해하기 힘들고 이해해서도 안 될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한편, 철도공사의 파업이 닷새째 접어들면서 철도운송 차질이 본격화 되고있다.


3.휴대폰 가입비 9년만에 내린다
SK텔·KT 각각 28%·20% ↓

KT와 SK텔레콤이 휴대폰 가입비를 인하하고 새로운 요금할인 상품을 내놓았다.
지난 9월 발표한 이동통신 요금인하 방안에 따른 것으로 가입비 인하는 2000년 이후 9년 만이다.
SK텔레콤은 휴대폰 가입비를 기존 5만5000원에서 3만9600원으로 28% 내리기로 했고,KT도 다음 달부터 가입비를 3만원에서 2만4000원으로 20% 인하하고 대신 해지 후 재가입할 때 가입비를 면제해 주던 제도를 내년부터 폐지한다.
한편,두 회사는 우량고객과 휴일에 할인되는 새로운 요금 할인 상품도 내놓았다.


4. 브라운관의 귀환
삼성 `SED TV` 상용화 눈앞

삼성전자가 차세대 TV인 ''SED(표면전도 디스플레이) TV'' 즉, 부드러운 화질과 빠른 화면 처리 능력을 갖추면서도 두께를 획기적으로 줄인 브라운관 TV의 상용화를 위한 기술 개발에 성공했다.
삼성 관계자는 ''SED TV''는 현재 시판중인 ''LEDTV''와 개발을 진행중인 ''OLED TV''에 이어 미래 차세대 상품으로 자리매김 할것이라고 말해 조만간 상용화에 나설것으로 보인다.


5. 질병보험료 최대 30% 인상
연금보험 수령액은 5~10% 감소

다음 달부터 생명보험사의 질병보험료가 최대 30% 인상되고 연금보험 수령액은 5~10% 줄어든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주요 생보사들은 보험료 산정에 기준에 되는 제6회 경험생명표를 도입하면서 질병보험 정기보험 종신보험의 보험료와 연금보험의 지급액을 조정하기로 하고 보험사 별로 질병보험료를 낮게는 1,2%, 높게는 20~30% 가량 올리기로 하고 연금 보험료는 인상이 없는 대신 수령액이 줄어든다.

6. 가재울·광교·교하…`블루칩 단지`
이번주 한꺼번에 분양

연말 대규모 신규 분양물량이 쏟아지기 시작하는 이번 주 광교 · 송도 신도시 등 입지 여건이 좋은 이른바 ''블루칩단지''들이 특히 많아서 수요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12월 첫주인 이번 주 임대아파트를 포함해 전국에서 4954채(일반분양 3950채)의 주택이 신규분양될 전망이다.
가장 관심을 끄는 광교신도시를 비롯해, 서울지역의 강남의 서초구 서초동,강북의 마포구 신공덕동,가재울뉴타운 등에서 분양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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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두바이 쇼크, 신흥국에 부도 공포"

두바이 월드의 채무 불이행 선언으로 촉발된 두바이 쇼크 이후 주요국 증시가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빚이 많은 아일랜드,헝가리등 다른 신흥국의 부도위험을 가져올 것이라는 경고가 월스트리트 저널, 뉴욕타임즈등에서 잇따라 나오고 있다.


중소 제조업 가동률 71.6%

중소기업 중앙회는 전국 1,425개 중소제조업체를 대상으로 10월 평균 가동률을 조사한 결과 이전달 71.1%보다 0.5%오른 71.6%로 집계돼 경제위기 이후 최고를 기록했다.



중앙일보

기업들 내년 설비 투자 12% 늘려

산업은행이 지난달 5일부터 18일 까지 국내 2,500여개 주요 기업의 설비 투자 실적과 계획을 조사한 결과 내년 설비투자에 액수로는 95조로 올해 보다 12%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KDI"수출·내수 빠른 회복,금리 올려야"

한국개발연구원은 우리경제 현황 세미나에서 수출과 소비 투자등 민간 부문이 빠르게 회복되고 있고 민간이 빠른 속도로 자생력을 찾고 있다며 정책금리를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재정부는 본격적인 출구전략은 아직이르다는 반응을 보였다.


동아일보

한국 올해 수출 첫 세계 9위 전망

한국 무역협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수출이 사상 처음으로 세계 9위에 오를것으로 보인다. 무역흑자 규모가 400억달러를 넘어서면서 지난해 비해 다소 줄긴 했지만 금융위기로 세계 시장이 위축된 가운데 거둔 의미있는 성적이라는 평가다.


부동산 양도세 예정 신고 부분 유지

정부가 내년에 폐지하기로 했던 부동산 양도 소득세 예정신고 세액공제 혜택을 부분적으로 유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내년부터 적용될 정부의 세제개편안중 소득세율 추가 인하와 임시 투자세액 공제 폐지에 대해서도 수정 논의가 뜨거워 지고 있다.




한겨레

''기업형 수퍼 허가제'' 내년초 본격 추진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법안 소위는 대형마트와 기업형 수퍼마켓의 동네상권 진출을 허가제로 바꾸기 위한 유통산업 발전법 개정작업을 적극 검토하기 위해 심의를 내년으로 연기해 내년초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지수 3개월째 하락

전국경제인 연합회가 조사한 12월 경기 실사 지수가 105.9로 나타나 지난 9월 이후 100을 넘고는 있지만 10월,11월 이후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고 앞서 한은이 발표한 11월 기업 경기 조사도 9개월 만에 상승세가 꺽였다. 전경련은 환율과 출구전략에 따른 우려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경기전망이 둔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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