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3일 조간신문 브리핑
ㅇ 한국경제신문
1. 노조 전임자 10명중 4명 임원급 대우
전경련 조사…조합원의 2배 넘어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매출액 상위 35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지난해 노조 전임자에게 평균 6327만원의 연봉을 지급해 대기업 노조위원장 10명 중 4명은 임원수준의 연봉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일반 근로자 평균 연봉의 2배에 달한다.
전경련은 주요 기업 노조 전임자는 단체협약에 따라 월 135시간에 해당하는 수당을 인정받는 등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일반 근로자에게만 적용하고,노조 전임자는 예외로 하는 관례 때문에 특혜를 누려왔다고 밝혔다.
2. 금호, 대우건설 풋백옵션 연장 요청
주당 3만 1,500원..수용여부 불투명
금호아시아나그룹은 대우건설의 재무적 투자자(FI)들에게 오는 15일부터 가능한 풋백옵션 행사를 늦춰 달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금호는 매각 작업이 무산될 경우 금호산업이 갖고 있는 대우건설 주식을 무상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혔고,재무적 투자자가 풋백옵션을 포기하는 대신 주식을 주겠다는 제안이다.
금호산업이 갖고 있는 대우건설 지분은 18.6%이며 주당 3만1500원으로, 약속한 풋백옵션 가격에 못 미치는 것이어서 수용 여부는 불투명하다.
3. "부처 다가거나 하나도 안갈수도"
정총리, 모든 가능성 열려있다
정운찬 국무총리는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정부 부처 이전과 관련, "하나도 안 갈 수 있고, 다 갈 수도 있"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민관합동위원회에서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또,"행정부처가 가는 게 좋은지,대기업 중견기업이 가는 게 좋은지를 생각해 보라"며 "행정부처가 간다고 도시가 발전하는 게 아니다"고 덧붙였다.
4. DMZ 동·서· 남해안 초광역 개발
3차 지역발전위원회
정부는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대구 경북도청에서 3차 지역발전위원회를 열고 동,서 남해안 일대 등 4대 벨트가 국토의 새로운 성장 축으로 집중 개발되는 ''초광역 개발권 기본구상''을 확정했다.
이들 벨트를 아우르는 ''ㅁ자형''고속화 철도와 해안 일주 도로,수상 비행장등도 건설하는 등 내년 5월 까지 구체적인 벨트별 종합 계획을 세워 2020년 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5.금값 1,200달러 첫 돌파
국내선 3.75g 20만원 넘어
1일 뉴욕상품 거래소에서 금2월물 선물 가격은 온스당 17.90달러 오른 1,200.20달러로 마감해 사상 처음으로 1,200달러를 돌파했다.
장중 1,204달러를 넘어서기도 했던 금값은 올들어 36% 급등했고 세계 최대 금 광산 업체인 베릭 골드가 금값 하락 리스크에 대비해 체결한 모든 금 헤지거래를 조기에 청산했다는 소식이 금값을 끌어올렸다고 마켓워치는 전했다.
6. 10억이상 고액체납자 656명 명단 공개
국세청, 총 2조5천여억
국세청은 고액 체납자 656명의 명단을 공개하면서 탐문 조사 등으로 체납 세금을 받아내는 체납 추적을 강화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들 656명은 체납 발생일부터 2년이 경과한 국세가 10억원 이상인 체납자로 개인 338명,법인 268곳으로 올해 고액 체납자는 지난해에 비해 144명 감소했으며 체납액도 작년보다 9794억원 줄어든 2조5417억원이었다.
ㅇ조선일보
1. LPG 가격담합 과징금 6,689억원
공정거래위원회는 E1,SK에너지,GS칼텍스,현대 오일 뱅크,에스오일등 국내 6개 LPG(액화석유가스)공급업체들이 2003년부터 6년간 LPG출고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6,689억원에 달하는 사상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2. 포스코,인도네시아 일관제철소 건립
포스코는 인도네시아 국영 철강회사인 크라카타우스틸과 연산 600만t 규모의 일관제철소를 건설하고, 조강 연산 300만t을 목표로 하는 1단계 공사는 2011년 하반기 착공해 2013년 말 준공하기로 했다.
ㅇ중앙일보
1. 아동 성폭행범 형량 최장 50년
정부와 한나라당은 아동성폭행범에 대해선 공소시효를 폐지하고 유기징역의 상한을 가중처벌시 최장 50년까지 늘리기로 했다.
2. 모든 국세 500만원까지 신용카드 납부
내년부터 양도소득세나 종합부동산세 같은 국세를 낼때도 500만원까지는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게 되고 상장지수 펀드를 팔때도 일반 펀드처럼 배당소득세가 부과된다. 기획재정부는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ㅇ 동아일보
1. 오바마 ''아프간 도박''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내년 상반기 까지 아프간에 3만명 추가 파병하고,그 1년 반 뒤인 2011년 7월 미군 철수를 시작하겠다고 밝혀 아프간 사태를 속전속결로 매듭지을 것임을 시사했다.
2. 비투기 지역도 DTI규제 제도화
금융감독원은 소득수준에 따라 주택담보 대출에 제한을 두는 총 부채 상환비율 규제를 투기지역 지정과 상관없이 적용할 수있도록 제도화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ㅇ 한겨레
1. 정부·공기업 순외채 사상 최대
국채와 채권발행이 급증해서 정부와 공기업의 순외채가 지난해 보다 2배 늘어난 289억달러를 나타내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 `2차 보금자리` 내년 4월 사전 예약
국토해양부는 서울 서초,내곡, 부천,남양주 진건 등 2차 보금자리주택지구 6곳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통과됨에 따라 보금자리 주택지구로 지정고시하고 1만5000여채에 대한 사전예약을 내년 4월 실시한다고 밝혔다.
ㅇ 한국경제신문
1. 노조 전임자 10명중 4명 임원급 대우
전경련 조사…조합원의 2배 넘어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매출액 상위 35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지난해 노조 전임자에게 평균 6327만원의 연봉을 지급해 대기업 노조위원장 10명 중 4명은 임원수준의 연봉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일반 근로자 평균 연봉의 2배에 달한다.
전경련은 주요 기업 노조 전임자는 단체협약에 따라 월 135시간에 해당하는 수당을 인정받는 등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일반 근로자에게만 적용하고,노조 전임자는 예외로 하는 관례 때문에 특혜를 누려왔다고 밝혔다.
2. 금호, 대우건설 풋백옵션 연장 요청
주당 3만 1,500원..수용여부 불투명
금호아시아나그룹은 대우건설의 재무적 투자자(FI)들에게 오는 15일부터 가능한 풋백옵션 행사를 늦춰 달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금호는 매각 작업이 무산될 경우 금호산업이 갖고 있는 대우건설 주식을 무상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혔고,재무적 투자자가 풋백옵션을 포기하는 대신 주식을 주겠다는 제안이다.
금호산업이 갖고 있는 대우건설 지분은 18.6%이며 주당 3만1500원으로, 약속한 풋백옵션 가격에 못 미치는 것이어서 수용 여부는 불투명하다.
3. "부처 다가거나 하나도 안갈수도"
정총리, 모든 가능성 열려있다
정운찬 국무총리는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정부 부처 이전과 관련, "하나도 안 갈 수 있고, 다 갈 수도 있"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민관합동위원회에서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또,"행정부처가 가는 게 좋은지,대기업 중견기업이 가는 게 좋은지를 생각해 보라"며 "행정부처가 간다고 도시가 발전하는 게 아니다"고 덧붙였다.
4. DMZ 동·서· 남해안 초광역 개발
3차 지역발전위원회
정부는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대구 경북도청에서 3차 지역발전위원회를 열고 동,서 남해안 일대 등 4대 벨트가 국토의 새로운 성장 축으로 집중 개발되는 ''초광역 개발권 기본구상''을 확정했다.
이들 벨트를 아우르는 ''ㅁ자형''고속화 철도와 해안 일주 도로,수상 비행장등도 건설하는 등 내년 5월 까지 구체적인 벨트별 종합 계획을 세워 2020년 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5.금값 1,200달러 첫 돌파
국내선 3.75g 20만원 넘어
1일 뉴욕상품 거래소에서 금2월물 선물 가격은 온스당 17.90달러 오른 1,200.20달러로 마감해 사상 처음으로 1,200달러를 돌파했다.
장중 1,204달러를 넘어서기도 했던 금값은 올들어 36% 급등했고 세계 최대 금 광산 업체인 베릭 골드가 금값 하락 리스크에 대비해 체결한 모든 금 헤지거래를 조기에 청산했다는 소식이 금값을 끌어올렸다고 마켓워치는 전했다.
6. 10억이상 고액체납자 656명 명단 공개
국세청, 총 2조5천여억
국세청은 고액 체납자 656명의 명단을 공개하면서 탐문 조사 등으로 체납 세금을 받아내는 체납 추적을 강화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들 656명은 체납 발생일부터 2년이 경과한 국세가 10억원 이상인 체납자로 개인 338명,법인 268곳으로 올해 고액 체납자는 지난해에 비해 144명 감소했으며 체납액도 작년보다 9794억원 줄어든 2조5417억원이었다.
ㅇ조선일보
1. LPG 가격담합 과징금 6,689억원
공정거래위원회는 E1,SK에너지,GS칼텍스,현대 오일 뱅크,에스오일등 국내 6개 LPG(액화석유가스)공급업체들이 2003년부터 6년간 LPG출고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6,689억원에 달하는 사상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2. 포스코,인도네시아 일관제철소 건립
포스코는 인도네시아 국영 철강회사인 크라카타우스틸과 연산 600만t 규모의 일관제철소를 건설하고, 조강 연산 300만t을 목표로 하는 1단계 공사는 2011년 하반기 착공해 2013년 말 준공하기로 했다.
ㅇ중앙일보
1. 아동 성폭행범 형량 최장 50년
정부와 한나라당은 아동성폭행범에 대해선 공소시효를 폐지하고 유기징역의 상한을 가중처벌시 최장 50년까지 늘리기로 했다.
2. 모든 국세 500만원까지 신용카드 납부
내년부터 양도소득세나 종합부동산세 같은 국세를 낼때도 500만원까지는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게 되고 상장지수 펀드를 팔때도 일반 펀드처럼 배당소득세가 부과된다. 기획재정부는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ㅇ 동아일보
1. 오바마 ''아프간 도박''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내년 상반기 까지 아프간에 3만명 추가 파병하고,그 1년 반 뒤인 2011년 7월 미군 철수를 시작하겠다고 밝혀 아프간 사태를 속전속결로 매듭지을 것임을 시사했다.
2. 비투기 지역도 DTI규제 제도화
금융감독원은 소득수준에 따라 주택담보 대출에 제한을 두는 총 부채 상환비율 규제를 투기지역 지정과 상관없이 적용할 수있도록 제도화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ㅇ 한겨레
1. 정부·공기업 순외채 사상 최대
국채와 채권발행이 급증해서 정부와 공기업의 순외채가 지난해 보다 2배 늘어난 289억달러를 나타내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 `2차 보금자리` 내년 4월 사전 예약
국토해양부는 서울 서초,내곡, 부천,남양주 진건 등 2차 보금자리주택지구 6곳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통과됨에 따라 보금자리 주택지구로 지정고시하고 1만5000여채에 대한 사전예약을 내년 4월 실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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