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시 헤드라인

"임대·금융 등 모든 소득에 건보료"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장기적으로 모든 소득을 부과기준에 넣는 `소득중심 부과체계`로 개편됩니다.

근로소득 이외에 임대, 금융 등 `종합소득`에도 보험료를 부과해 피부양자 인정요건 때문에 보험료를 안내는 이른바 `고소득 무임승차`를 막겠다는 게 골자입니다.





"재정건전 위해 내년 예산 엄격히 검토"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글로벌 재정위기와 관련해 "이번 사태는 사회전반적으로 재정건전성의 중요성을 각인시켰다"며 "내년 예산도 재정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엄격히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 전월세 대책 이르면 이번주 발표

하반기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수도권 민간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제제지원 요건이 추가로 완화됩니다. 이밖에 세제지원과 공급대책까지 이르면 이번주 내에 정부의 전월세 대책이 발표됩니다.





보험사기 적발 급증..상반기 31.5%↑

가짜 사고를 꾸미거나 피해를 부풀려 보험금을 타내는 보험사기가 급증해 상반기에만 3만명이 적발돼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1%가 늘었습니다.




코스닥 7개사 반기보고서 미제출

12월 결산법인 중 세계투어, 에이치앤티, 이룸지엔지 등 코스닥 7개사가 반기보고서를 내지 않았습니다. 코스닥 시장본부는 이중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인지를 검토해야할 법인이 3개사, 상장폐지가 우려되는 법인이 3개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이폰 집단소송 접수..2만7천여명 참여

법무법인 미래로는 애플 본사와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원고 1명에 100만원씩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내용의 소장을 대법원 전자소송 포털(ecfs.scourt.go.kr)을 통해 창원지법에 제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