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절벽 차단법, 하원도 통과…오바마 "부채한도 확대 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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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1-02 16:56   수정 2013-01-03 02:17

재정절벽 차단법, 하원도 통과…오바마 "부채한도 확대 급하다"

미국 하원이 1일(현지시간) 밤 늦게 ‘재정절벽(fiscal cliff)’ 차단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미국 경제는 새해부터 감세 혜택이 종료돼 세금이 오르고 재정지출이 삭감되는 재정절벽을 피할 수 있게 됐다. 글로벌 경제에 드리웠던 불확실성도 누그러졌다.

하원은 이날 새벽 상원에서 압도적 표차로 가결한 재정절벽 차단 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257표, 반대 167표로 가결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법안이 백악관으로 넘어오는 대로 서명, 지난해 12월31일 밤 12시부로 소급 적용할 예정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법안 통과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상위 2%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거두는 대신 중산층 세금 인상을 막아 경제가 침체로 빠져드는 것을 방지할 수 있게 됐다”며 “세제를 더 공정하게 만들겠다는 선거공약을 지켰다”고 말했다. 이어 “이 법안은 좀 더 광범위한 재정적자 감축 노력의 하나일 뿐”이라고 말해 부유층의 각종 세금 감면 혜택을 대폭 줄이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상·하원을 통과한 이 법안은 △연소득 40만달러(부부 합산 45만달러) 이상 고소득층의 소득세율을 현행 최고 35%에서 39.6%로 높이는 ‘부자 증세’ △장기 실업수당 지급 시한 1년 연장 △정부 예산 자동 삭감 조치 2개월 유예 등을 담고 있다.

앞서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은 연방정부 예산 감축 규모를 상원 법안(1100억달러)보다 많은 3000억달러 규모로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 수정안을 추진하다가 포기했다. 상당수 공화당 의원들은 “부자 증세만 있을 뿐이지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한 예산 감축 계획이 부족하다”고 성토했다. 하지만 재정절벽이 미칠 경제적 파장과 그에 따른 책임론 등을 고려한 공화당 일부 의원들이 상원안에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분석된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부채한도 협상이라는 새로운 위기가 다가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연방정부 부채는 법정 상한선인 16조3940억달러에 이미 도달해 오는 2~3월 전까지 의회에서 한도를 늘려야 한다. 재정절벽 협상에서 오바마에게 패배한 공화당은 “예산 삭감 조치 없이는 부채한도를 올려줄 수 없다”고 벼르고 있다. 오바마는 “의회가 부채한도 증액을 거부하면 글로벌 경제는 재정절벽보다 훨씬 더 큰 파국을 맞게 될 것”이라며 공화당을 압박했다.

민주당과 공화당은 지난해 8월에도 부채한도 증액을 놓고 벼랑 끝 대치를 벌였다.

워싱턴=장진모 특파원 j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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