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재 고용·복지 간사 "모든 복지공약 5년내 실현"

292개 복지제도 전면 재편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약속한 모든 복지공약을 임기 5년 내 모두 실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고용·복지분과 간사로 임명된 최성재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명예교수는 “경제 부문에서 한강의 기적을 이룬 것처럼 복지 분야에서도 세계가 놀랄 만한 한국형 복지제도를 만들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최 교수는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제도와 기초연금제도 도입 등 복지공약 가운데 헛된 것은 하나도 없다”며 “현실적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해 제시한 것인 만큼 대부분 실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로는 복지제도 구조조정을 꼽았다. 최 교수는 “한국형 복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현재 13개 부처가 실시하고 있는 292개의 복지제도를 효율성을 중심으로 전면 재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체적인 복지행정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투입 재원을 아낄 수 있는 여력을 확보하겠다는 얘기다.

복지 예산 기준도 새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교육 건설 노동 등의 일부 예산이 복지 부문에 포함됨으로써 저소득층 지원 예산이 줄어드는 부작용을 막겠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향후 복지정책을 새롭게 디자인하고 실행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를 만드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교수는 또 어려운 사람들에게 현금을 많이 주는 것보다, 돌봄이나 문화혜택 등 다양한 사회서비스를 확충하는 방향으로 복지제도를 재편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현금 중심의 복지제도는 근로 의욕을 꺾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교육, 문화, 돌봄 등 다양한 필요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사회서비스 사업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김용준 기자 kildongh@hankyung.com


▶ 20대男 "부킹女와 모텔 갔지만…" 반전에 충격

▶ 女교사, 트위터에 올린 음란한 사진 '헉'

▶ 이봉원, 박미선 몰래 사채썼다 빚이 7억 '충격'

▶ 유명 女배우, 임신 7주차 '속도위반' 밝혀져!

▶ '한성주 동영상' 적나라한 진실 드러나 '충격'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국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