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 더 안짓는다

국토해양부, 인수위 보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보금자리주택 정책을 중단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국토해양부는 다음주 초 인수위 업무보고 때 보금자리주택의 공공분양 대신 임대주택을 늘리는 방안을 보고할 계획인 것으로 8일 확인됐다. 업무보고에는 현재 진행 중인 보금자리주택 사업은 예정대로 진행하되 계획에 잡힌 나머지 사업지는 분양을 최소화하고 이를 임대로 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보금자리주택을 짓기 위한 추가 지구 지정도 더 이상 하지 않기로 했다. 명칭도 보금자리주택 대신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임대주택 브랜드인 ‘행복주택’ 등 다른 명칭으로 바꿀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 관계자는 “국토부 업무보고가 이뤄지면 공약사항을 본격적으로 검토해볼 것”이라며 “보금자리주택 중단 등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말했다.

인수위와 국토부는 다만 보금자리주택 분양분을 임대형으로 전환하면 현재 빚더미에 오른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부채 문제가 더 심해질 것으로 보고 택지지구 사업 조정, 인력 감축, 임대주택 지원 확대 등 대책도 함께 강구하기로 했다.

김재후/김진수 기자 h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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