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 후보 거론 진념 前부총리 "복지요구 감당 못할 것…지출 상한제 도입해야"

삼정KPMG 주최 세미나

"나는 군번 지난 사람…호남 지역 출신이라고 총리 임명은 옳지 않다"


박근혜 정부의 초대 국무총리 후보 중 한 명으로 거론되고 있는 진념 전 경제부총리(사진)가 “나는 군번이 지난 사람”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늘어나는 복지 지출 요구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복지지출 상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 전 부총리(삼정KPMG 고문)는 10일 서울 하얏트호텔에서 삼정KPMG 주최로 열린 신년 조찬세미나에서 “소통하고 통합하는 총리가 중요하지, 어느 지역 출신이기 때문에 총리를 만들어 준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전북 부안 출신으로 ‘호남 총리론’과 맞물려 총리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진 전 부총리는 ‘새 시대의 출발-희망 한국의 조건’이라는 주제의 강연을 통해 “새 정부의 처음 100일이 향후 5년을 좌우한다”며 발언의 상당 부분을 복지 문제에 할애했다.

그는 “곳곳에서 터져나오는 노동복지, 택시복지 요구 등을 모두 들어줄 수는 없다”며 “연간 추가 복지 지출 규모를 정해놓고 그 안에서 우선순위를 정해 세금 조달방안을 세우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진 전 부총리는 “즉흥적으로 나누고 베푸는 식의 복지가 아닌 중부담·중복지의 10년 계획을 수립해 절제 있는 복지 증대 정책을 세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청년 일자리 문제와 관련해서는 “반값 등록금보다 일자리가 우선”이라고 말했다. 진 전 부총리는 “대학생 등록금을 반값으로 내리면 누구든 대학에 가려고 해 노동시장의 불균형을 초래할 것”이라며 “하향 평준화를 초래하는 나눠주기식 반값이 아닌 저소득층, 기초 인문, 이공계 등에 100% 등록금을 지원하는 형태의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책임장관제’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장관의 임기는 짧고 위원회만 비대해지고 있다”며 “부처별 핵심 임무를 정해 적합한 인물을 장관으로 선임하고 한번 발탁하면 인사권과 예산권을 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복잡한 지방 행정구조 개선을 위해 ‘특별중앙행정청’ 신설을 제시했다.

김태호 기자 highkic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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