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자유지수' 34위…노동시장 규제 탓

美 헤리티지·WSJ 평가


한국의 경제자유지수가 세계 34위로 지난해보다 3단계 낮아졌다. 고용시장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규제가 경제활동 자유를 가로막는 가장 큰 요인으로 지적됐다.

미국 싱크탱크 헤리티지와 월스트리트저널(WSJ)은 9일(현지시간) ‘2013년 세계 경제자유지수’를 발표했다. 조사대상 177개국의 평균 점수는 59.6(만점 100)으로 지난해보다 0.1포인트 상승했다. 한국은 70.3으로 지난해보다 0.4포인트 높아졌지만 순위는 31위에서 34위로 밀렸다. 이명박 정부 출범 당시 2008년 순위는 41위, 지수는 68.6이었다. MB 정부가 규제완화와 ‘비즈니스 프렌들리’ 등을 외쳤지만 경제활동의 자유는 소폭 개선되는 데 그친 셈이다.

헤리티지재단은 한국이 세계 15위 경제 규모의 역동성을 갖고 있지만 노동시장에 대한 과도한 규제와 강성 노동조합이 경제활동 비용을 증가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의 노동자유지수는 48.7로 세계 135위에 머물렀다. 재단은 또 “한국의 부패문제도 아직 해소되지 않았다”며 “경제자유의 기초를 파괴시키고 정부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테리 밀러 헤리티지재단 국제무역경제센터장은 “한국의 장기적인 경제 역동성은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복지확대와 경제민주화로 지칭되는 자유시장에 대한 정부 개입의 범위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헤리티지재단과 WSJ가 1995년부터 발표하고 있는 세계 경제자유지수는 세금 재정 무역장벽 부정부패 노동 금융 등 10개 분야에서 개인과 기업들의 경제활동 자유를 가로막는 정부 규제를 측정해 평가한다. 헤리티지재단은 지수가 높은 나라일수록 고용이 늘어나고 국민소득이 증가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워싱턴=장진모 특파원 j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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