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홈쇼핑 동반성장 정책이 실효성을 발휘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관련 업계에서 나오고 있다. 홈쇼핑업체들은 중소기업의 판로 확대에 집중하고 있지만 정부는 제품의 방송 편성 비율에만 신경쓰고 있다는 지적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모든 TV 홈쇼핑사에 납품되는 중소기업 제품의 분류기준을 통일하고 이들 상품의 편성 비율에 대한 점검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이달 1일 밝혔다. 주요 타깃은 GS샵·CJ오쇼핑·현대홈쇼핑 등 대기업 계열 홈쇼핑 업체들이다.
이들 업체들은 "업계에 큰 영향을 미칠 정도의 정책이 아니며 새롭게 마련하고 있는 대책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방통위가 권고하는 중기제품 편성 비율은 53%. 업체 대부분이 이런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
현대홈쇼핑은 2009년부터 중기제품의 편성 비율을 1%씩 늘려 지난해 중기제품 편성 비율 60%를 넘겼다. GS샵과 CJ오쇼핑도 자체 기준으로 지난해 53% 이상을 달성했다.
업체들은 중기제품의 편성비율 증가보단 판로 확대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홈쇼핑사들이 유통채널을 국내 TV 방송을 넘어 해외 및 온라인 시장으로 확장하면서 우수 중소업체와의 '동반진출' 기회가 늘어났기 때문.
이에 따라 납품업체들도 실효성 있는 동반성장 정책은 방송 편성비율의 규제보단 새로운 판로를 열어주는 데 있다고 보고 있다. 무엇보다 홈쇼핑계의 고질적인 불공정 관행을 타파해 시장 진출의 걸림돌을 제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해 '수퍼갑'으로 통하는 홈쇼핑 MD들이 납품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은 사건이 잇따라 터졌다. 작년 10월 국정감사에선 납품업체가 부대비용까지 합해 실제 부담하는 수수료율은 58~81%에 이른다는 주장도 나왔다. 현재 공식적인 판매 수수료율은 30~40%다.
이달 10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12년도 유통업 분야 서면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홈쇼핑 납품업체들은 판촉비용 부당전가, 경품제공·저가납품의 부당강요 등을 주요 문제 사항으로 지적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이런 불공정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은 내놓지 않은 상태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형 유통업체들이 불공정 행위를 자진 시정하지 않을 경우 현장 직권 조사를 실시할 예정" 이라며 "납품업자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관련 법령에 대한 이해를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한경닷컴 이하나 기자 lh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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