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무난한 정부조직 개편, 책임장관제가 관건이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새 정부 조직 개편안을 어제 발표했다. 경제부총리를 부활하고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했다.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성장 체제를 재구축하려면 경제부처들을 통합 관리할 컨트롤 타워가 필요했을 것이다. 잘한 결정이다. 그동안 업무 영역을 둘러싸고 온갖 풍문이 나돌았던 신설 미래창조과학부는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을 통해 미래 먹거리와 일자리 창출에 주력한다는 것으로 정리됐다. 과학기술부와 과거 정보통신부의 융합으로 볼 만하다. 또 해양수산부를 5년 만에 부활시킨 것도 해양질서 급변을 감안할 때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

지식경제부라는 괴이한 이름을 떼어내고 산업통상자원부로 개편한 것이나 외교부의 통상기능을 산업통상자원부로 넘겨 실질에 맞게 되돌린 것도 환영할 일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총리실 산하 장관급 기구인 처(處)로 격상한 것은 다소 의외였다. 사실 식품과 의약품은 몇 개 부처에 관련성이 걸쳐 있어 관할권 조정의 필요성이 지적돼 왔다.

박근혜 당선인이 처음 국민에게 내놓은 정책이라는 점에서 이번 정부 조직개편안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 지대했다. 일단은 잘 정리됐다고 평가하고 싶다. 일부 위원회와 특임장관을 폐지했기 때문에 장관 자리를 늘리지 않으면서도 각 부처 본연의 기능에 걸맞게 조정하느라 고심한 흔적도 역력했다. 국민안전과 경제부흥이란 당선인의 국정철학 실천 의지를 담았다는 김용준 인수위원장의 설명을 수긍할 만하다. 물론 아쉬움도 남는다. 인수위의 함구령 탓인지 정부 조직 개편과 관련해 제대로 된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못했다. 인수위 구성부터 ‘밀봉 인사’였는데 정부 조직 개편도 ‘밀실 개편’이었던 셈이다.

하지만 이 같은 조직 개편이 원활한 국정 운영을 담보하는 것은 결코 아닐 것이다. 국정의 성공과 실패는 조직이 없거나 잘못돼서가 아니라 인사를 비롯한 운영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인 경우가 더 많았다. 그런 의미에서 진정한 정부 조직 개편은 박 당선인이 누차 강조해온 책임장관제와 청와대 기능 축소에 방점이 찍혀야 마땅하다. 정부 행정은 권한이 명확할 때 책임도 분명해진다. 장관은 대통령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진정한 국정파트너로 격상돼야 마땅하다. 대통령이 산하단체 인사까지 시시콜콜 챙기고, 청와대 수석이 장관 위에 군림하는 순간에 조직은 삐걱대는 소리를 내게 되는 것이다.

장관들의 임기를 보장하고 인사권과 예산권을 실질적으로 부여해야 한다. 과거 대통령들이 정치적 위기 돌파를 위해 수시로 개각 카드를 꺼내들었던 구태를 되풀이하는 식이라면 책임장관제는 공염불이 되고 만다. 더구나 세종시 시대다. 국회와의 관계 등에서 행정의 고비용 비효율이 심각한 구조라는 것도 감안해야 한다. 결국 진정한 정부 개편은 대통령과 장관의 관계, 청와대와 내각의 관계, 국회와 정부의 관계를 올바르게 재정립하는 것이라는 점을 잊지 말기 바란다.

▶ 박신양이 자랑한 '7천만원대' 신혼집 보니

▶ 20대男 "부킹女와 모텔 갔지만…" 대반전

▶ 女교사, 트위터에 올린 음란한 사진 논란

▶ 이봉원, 박미선 몰래 사채썼다 빚이 '7억'

▶ 완벽 미모女 "남편이 시도 때도 없이…"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국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