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민봉 기획조정분과 간사 일문일답
특임장관 없애 정무기능 각 부처에 넘겨
유민봉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국정기획조정분과 간사는 15일 정부조직 개편안의 원칙에 대해 “꼭 필요한 것만 개편하고, 국민 안전과 경제 부흥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조직을 활용하고, 전문성과 통합성을 강조한다는 원칙에 따라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유 간사와의 일문일답.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상은 어떻게 되나.
“방통위는 현재 방송통신 규제와 진흥 기능을 수행하는데, 진흥 부분을 정보통신기술(ICT) 전담 차관으로 이관한다. 방통위 위상은 그대로 유지된다.”
▷해양수산부는 어디에 설치되나.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생기면 보건복지부 산하에 있던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어떻게 되나.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 격상돼 국무총리 소속이 되는 것이다.”
▷행정안전부와 안전행정부의 차이는 무엇인가.
“사회 안전 기능을 안전행정부가 총괄한다는 의미다.”
▷중소기업청은 지식경제부 외청으로 계속 존재하나.
“그렇다.”
▷경제부총리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겸임하나. 금융 관련 조직 개편은.
“재정부 장관 겸 부총리의 형태가 될 것이다. 금융과 관련한 조직 개편은 이번 발표안에 빠져 있다.”
▷금융 관련 기구는 유지된다는 의미인가.
“현행대로 유지되고, 추후 조직개편과 관련된 것은 로드맵에 담길 예정이다.”
▷특임장관제를 폐지하면 정무 기능은 어떻게 하나.
“특임장관의 정무 기능은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에 분산돼 있다. 앞으로는 각 부처 장관이 정무 기능을 맡는 것으로 정리했다.”
▷입법절차는 의원입법으로 진행되나 정부입법으로 진행되나.
“의원입법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마지막 검토 사안 때문에 발표가 예정보다 늦어졌다고 했다.
“기능 부분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있었고, 애초부터 오늘 발표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이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아니었다.”
▷ICT 전담 부처가 생긴다는 예측이 있었다.
“미래 기술은 다른 분야와 융합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미래창조과학부와 통합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봤다.”
▷복지나 안보 분야 컨트롤타워는.
“다른 부분에도 부총리가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을 수 있지만, 오늘 발표한 내용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다.”
▷부처 수는 어떻게 조정되나.
“2개 부처가 신설되고, 1개 처가 증가한다. 장관급 위원회 2개와 특임장관이 폐지됨으로써 장관급의 수는 이전과 동일하다.”
▷재정부의 예산과 세제 관련 권한은 유지되나.
“그렇다.”
▷통상 기능을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하면 진행 중인 자유무역협정(FTA)이 위축받을 수도 있다.
“오히려 통상 관련 전문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한다. 통상 전문가들이 참여해 국익 보호하는 데 더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다.”
▷재정부 국제금융 기능은 유지되나.
“국제금융은 재정부에서 담당하고 있고, 국내금융은 금융위에서 담당해 이를 통합하자는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이해한다. 이번 조직 개편에서 그 부분은 고려하지 않았다.”
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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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임장관 없애 정무기능 각 부처에 넘겨
유민봉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국정기획조정분과 간사는 15일 정부조직 개편안의 원칙에 대해 “꼭 필요한 것만 개편하고, 국민 안전과 경제 부흥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조직을 활용하고, 전문성과 통합성을 강조한다는 원칙에 따라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유 간사와의 일문일답.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상은 어떻게 되나.
“방통위는 현재 방송통신 규제와 진흥 기능을 수행하는데, 진흥 부분을 정보통신기술(ICT) 전담 차관으로 이관한다. 방통위 위상은 그대로 유지된다.”
▷해양수산부는 어디에 설치되나.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생기면 보건복지부 산하에 있던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어떻게 되나.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 격상돼 국무총리 소속이 되는 것이다.”
▷행정안전부와 안전행정부의 차이는 무엇인가.
“사회 안전 기능을 안전행정부가 총괄한다는 의미다.”
▷중소기업청은 지식경제부 외청으로 계속 존재하나.
“그렇다.”
▷경제부총리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겸임하나. 금융 관련 조직 개편은.
“재정부 장관 겸 부총리의 형태가 될 것이다. 금융과 관련한 조직 개편은 이번 발표안에 빠져 있다.”
▷금융 관련 기구는 유지된다는 의미인가.
“현행대로 유지되고, 추후 조직개편과 관련된 것은 로드맵에 담길 예정이다.”
▷특임장관제를 폐지하면 정무 기능은 어떻게 하나.
“특임장관의 정무 기능은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에 분산돼 있다. 앞으로는 각 부처 장관이 정무 기능을 맡는 것으로 정리했다.”
▷입법절차는 의원입법으로 진행되나 정부입법으로 진행되나.
“의원입법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마지막 검토 사안 때문에 발표가 예정보다 늦어졌다고 했다.
“기능 부분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있었고, 애초부터 오늘 발표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이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아니었다.”
▷ICT 전담 부처가 생긴다는 예측이 있었다.
“미래 기술은 다른 분야와 융합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미래창조과학부와 통합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봤다.”
▷복지나 안보 분야 컨트롤타워는.
“다른 부분에도 부총리가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을 수 있지만, 오늘 발표한 내용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다.”
▷부처 수는 어떻게 조정되나.
“2개 부처가 신설되고, 1개 처가 증가한다. 장관급 위원회 2개와 특임장관이 폐지됨으로써 장관급의 수는 이전과 동일하다.”
▷재정부의 예산과 세제 관련 권한은 유지되나.
“그렇다.”
▷통상 기능을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하면 진행 중인 자유무역협정(FTA)이 위축받을 수도 있다.
“오히려 통상 관련 전문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한다. 통상 전문가들이 참여해 국익 보호하는 데 더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다.”
▷재정부 국제금융 기능은 유지되나.
“국제금융은 재정부에서 담당하고 있고, 국내금융은 금융위에서 담당해 이를 통합하자는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이해한다. 이번 조직 개편에서 그 부분은 고려하지 않았다.”
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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