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교사·군인, 기초연금 못 받는다
기초연금 2배 지급 공약…사실상 수정으로 선회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주요 공약인 기초연금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현행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없애되, 계층별 차등화를 통해 과도한 재정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특수직역 연금 수급자와 고소득층에 대해서는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금액을 낮춰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다.
○기초연금 지급액 월 9만7000~20만원으로 차등화
기초연금은 말 그대로 만 65세 이상 전체 노인에게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연금을 말한다. 현행 소득 하위 70%에만 주는 기초노령연금을 보편화한 것이다. 박 당선인은 후보 시절 기초연금으로 현행 기초노령연금의 2배가량을 주겠다고 공약했다. 이 공약은 당시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가 내건 ‘기초노령연금 2배 인상’과 비슷해 혼동을 초래했다. 즉 박 당선인도 문 후보와 똑같이 기초노령연금을 노후 소득에 상관없이 만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2배로 인상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 것이다.
하지만 기초노령연금이 폐지되고 기초연금이 도입되면 국민연금이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으로 이원화되기 때문에 기존 수급자에 대해서는 급여액 자체가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으로 명칭이 바뀔 뿐 전체 급여액은 달라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즉 지금까지 월 50만원을 받던 국민연금 수급자라면 앞으로 20만원은 기초연금으로, 30만원은 소득비례연금으로 받게 되는 셈이다.
만약 이 수급자가 국민연금을 포함한 월 소득이 124만8000원 이하였다면 지금까지는 월 9만7000원의 기초노령연금을 추가로 수령할 수 있었지만 기초연금이 도입되면 이 같은 중복 지급은 사라진다. 기초연금 지급액이 당초 알려진 것과 달리 월 9만7000원부터 20만원까지 차등화될 것이란 얘기다.
다만 인수위 측은 이 같은 기존 중복 수급자의 기득권을 인정해 기초연금이 도입되더라도 전체 연금액 자체가 줄어들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인수위는 또 재산과 소득이 많은 고소득자에게는 연금 지급을 하지 않거나 차등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수위는 또 기존 특수연금 수급자들의 경우 이미 상당한 연금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놓인 열악한 처지의 노인들과는 다르다는 점을 감안,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기초연금 재원은 전액 세금으로
당초 알려진 대로 기초노령연금을 내년부터 2배로 인상할 경우 한 해에만 13조~14조원이 필요하다. 올해 책정된 4조3000억원의 3배에 달하는 액수다. 그러나 이처럼 기존 연금 가입자에 대해 혜택을 줄이고 소득별로 차등화할 경우 지금보다 추가로 들어가는 예산은 3조~4조원으로 감소한다. 인수위는 현재 아무런 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노인 빈곤층의 연금액에 대해서는 국가가 전액 세금으로 부담하도록 할 방침이다. 인수위는 당초 기초연금 기금을 소득비례연금 기금과 분리해 운용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국민연금공단이 통합 운용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호기/김용준 기자 hg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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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2배 지급 공약…사실상 수정으로 선회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주요 공약인 기초연금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현행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없애되, 계층별 차등화를 통해 과도한 재정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특수직역 연금 수급자와 고소득층에 대해서는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금액을 낮춰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다.
○기초연금 지급액 월 9만7000~20만원으로 차등화
기초연금은 말 그대로 만 65세 이상 전체 노인에게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연금을 말한다. 현행 소득 하위 70%에만 주는 기초노령연금을 보편화한 것이다. 박 당선인은 후보 시절 기초연금으로 현행 기초노령연금의 2배가량을 주겠다고 공약했다. 이 공약은 당시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가 내건 ‘기초노령연금 2배 인상’과 비슷해 혼동을 초래했다. 즉 박 당선인도 문 후보와 똑같이 기초노령연금을 노후 소득에 상관없이 만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2배로 인상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 것이다.
하지만 기초노령연금이 폐지되고 기초연금이 도입되면 국민연금이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으로 이원화되기 때문에 기존 수급자에 대해서는 급여액 자체가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으로 명칭이 바뀔 뿐 전체 급여액은 달라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즉 지금까지 월 50만원을 받던 국민연금 수급자라면 앞으로 20만원은 기초연금으로, 30만원은 소득비례연금으로 받게 되는 셈이다.
만약 이 수급자가 국민연금을 포함한 월 소득이 124만8000원 이하였다면 지금까지는 월 9만7000원의 기초노령연금을 추가로 수령할 수 있었지만 기초연금이 도입되면 이 같은 중복 지급은 사라진다. 기초연금 지급액이 당초 알려진 것과 달리 월 9만7000원부터 20만원까지 차등화될 것이란 얘기다.
다만 인수위 측은 이 같은 기존 중복 수급자의 기득권을 인정해 기초연금이 도입되더라도 전체 연금액 자체가 줄어들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인수위는 또 재산과 소득이 많은 고소득자에게는 연금 지급을 하지 않거나 차등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수위는 또 기존 특수연금 수급자들의 경우 이미 상당한 연금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놓인 열악한 처지의 노인들과는 다르다는 점을 감안,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기초연금 재원은 전액 세금으로
당초 알려진 대로 기초노령연금을 내년부터 2배로 인상할 경우 한 해에만 13조~14조원이 필요하다. 올해 책정된 4조3000억원의 3배에 달하는 액수다. 그러나 이처럼 기존 연금 가입자에 대해 혜택을 줄이고 소득별로 차등화할 경우 지금보다 추가로 들어가는 예산은 3조~4조원으로 감소한다. 인수위는 현재 아무런 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노인 빈곤층의 연금액에 대해서는 국가가 전액 세금으로 부담하도록 할 방침이다. 인수위는 당초 기초연금 기금을 소득비례연금 기금과 분리해 운용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국민연금공단이 통합 운용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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