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4대강 사업' 감사원 감사에 조목조목 반박
"총체적 부실 말한적 없다"…양건 감사원장, 국회서 보고…"서둘러 봉합 의도" 지적
시민단체 등 중심 "새 정부서 4대강 조사해야"
정부가 23일 4대강 사업을 둘러싼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해 민간 주도의 객관적 재검증을 카드로 적극 방어에 나섰다. 야당의 국정조사 공세를 차단하면서 이명박 정부가 최대 치적으로 자부하고 있는 4대강 사업의 성과를 지키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감사내용 재반박
이날 정부합동 브리핑에서 임종룡 국무총리실장은 재검증 방침을 발표하면서 감사 결과에 대한 반박에 상당 시간을 할애했다. 국민에게 오해를 줄 소지가 있다는 이유에서였지만 내부적으로는 임기말 정권의 힘이 빠진 틈을 탄 감사원의 기습감사에 불만스런 기색이 역력했다.
정부는 우선 4대강 사업에서 4m 미만의 소규모 보 설계 기준을 적용했다는 감사원 지적부터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국토부의 ‘하천설계기준’상 보는 높이가 15m 미만인 구조물이고 건설사들이 하천설계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설계·시공했다는 것이다. 게다가 설계기준은 보 본체의 안전성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물받이공 등 물의 속도를 줄이는 감세공(바닥보호공)에 관련된 사항인 점도 명확히 했다.
수질에 대해서도 감사원의 지적이 무리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감사원은 보가 설치된 하천은 호소(湖沼·늪과 호수) 에 가까워 유량의 체류시간이 늘고 조류증식 가능성이 높아져 BOD(생물학적산소요구량)로 수질을 관리할 경우 수질악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국토부는 물이 흐르는 가동보가 설치된 4대강을 물을 가두어 놓은 호소와 같은 수준으로 관리하는 것은 지나치게 엄격한 분석이라고 비판했다.
4대강 모든 구간을 200년 빈도 이상의 홍수피해에도 견딜 수 있도록 준설을 한것은 과다하다는 감사원의 지적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홍수와 가뭄 등이 빈발해지고 그 강도도 심화돼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조치라는 것이다.
○감사원 “신뢰성 문제없다”
정부의 합동브리핑 직후 국회에서는 양 건 감사원장이 출석한 가운데 4대강 사업에 대한 현안보고가 있었다. 양 원장은 “4대강 사업을 ‘총체적 부실’이라고 말한 적 없다”며 “언론의 확대해석”이라고 해명했다. 4대강 사업이 ‘총체적 부실’이라는 야당의 비판에 대해서도 “감사결과 지적된 문제점은 보완이 가능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감사 결과의 신뢰성에 대해서는 “토목·수자원, 환경분야 전문인력 23명이 감사에 참여했다”고 일축했다.
이날 총리실이 국토부와 환경부에 이어 재차 감사내용을 반박하고 나선 것은 야당인 민주통합당이 국정조사는 물론 특별검사제 도입까지 주장하면서 정치쟁점화하자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감사결과가 어차피 차기정부에서 결론이 나는 만큼 시간을 벌 수 있다는 계산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일부 시민단체는 차기정부가 4대강 문제를 책임지고 조사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4대강사업 진상 규명을 요구하고 있는 광주 전남지역의 시민단체와 종교단체 등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현 정부가 4대강 감사결과를 조사하는 것은 아무런 가치없는 일”이라며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4대강 문제를 책임지고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진수/허란 기자 sg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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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체적 부실 말한적 없다"…양건 감사원장, 국회서 보고…"서둘러 봉합 의도" 지적
시민단체 등 중심 "새 정부서 4대강 조사해야"
정부가 23일 4대강 사업을 둘러싼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해 민간 주도의 객관적 재검증을 카드로 적극 방어에 나섰다. 야당의 국정조사 공세를 차단하면서 이명박 정부가 최대 치적으로 자부하고 있는 4대강 사업의 성과를 지키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감사내용 재반박
이날 정부합동 브리핑에서 임종룡 국무총리실장은 재검증 방침을 발표하면서 감사 결과에 대한 반박에 상당 시간을 할애했다. 국민에게 오해를 줄 소지가 있다는 이유에서였지만 내부적으로는 임기말 정권의 힘이 빠진 틈을 탄 감사원의 기습감사에 불만스런 기색이 역력했다.
정부는 우선 4대강 사업에서 4m 미만의 소규모 보 설계 기준을 적용했다는 감사원 지적부터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국토부의 ‘하천설계기준’상 보는 높이가 15m 미만인 구조물이고 건설사들이 하천설계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설계·시공했다는 것이다. 게다가 설계기준은 보 본체의 안전성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물받이공 등 물의 속도를 줄이는 감세공(바닥보호공)에 관련된 사항인 점도 명확히 했다.
수질에 대해서도 감사원의 지적이 무리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감사원은 보가 설치된 하천은 호소(湖沼·늪과 호수) 에 가까워 유량의 체류시간이 늘고 조류증식 가능성이 높아져 BOD(생물학적산소요구량)로 수질을 관리할 경우 수질악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국토부는 물이 흐르는 가동보가 설치된 4대강을 물을 가두어 놓은 호소와 같은 수준으로 관리하는 것은 지나치게 엄격한 분석이라고 비판했다.
4대강 모든 구간을 200년 빈도 이상의 홍수피해에도 견딜 수 있도록 준설을 한것은 과다하다는 감사원의 지적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홍수와 가뭄 등이 빈발해지고 그 강도도 심화돼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조치라는 것이다.
○감사원 “신뢰성 문제없다”
정부의 합동브리핑 직후 국회에서는 양 건 감사원장이 출석한 가운데 4대강 사업에 대한 현안보고가 있었다. 양 원장은 “4대강 사업을 ‘총체적 부실’이라고 말한 적 없다”며 “언론의 확대해석”이라고 해명했다. 4대강 사업이 ‘총체적 부실’이라는 야당의 비판에 대해서도 “감사결과 지적된 문제점은 보완이 가능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감사 결과의 신뢰성에 대해서는 “토목·수자원, 환경분야 전문인력 23명이 감사에 참여했다”고 일축했다.
이날 총리실이 국토부와 환경부에 이어 재차 감사내용을 반박하고 나선 것은 야당인 민주통합당이 국정조사는 물론 특별검사제 도입까지 주장하면서 정치쟁점화하자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감사결과가 어차피 차기정부에서 결론이 나는 만큼 시간을 벌 수 있다는 계산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일부 시민단체는 차기정부가 4대강 문제를 책임지고 조사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4대강사업 진상 규명을 요구하고 있는 광주 전남지역의 시민단체와 종교단체 등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현 정부가 4대강 감사결과를 조사하는 것은 아무런 가치없는 일”이라며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4대강 문제를 책임지고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진수/허란 기자 sg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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