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표전 1주일 뺏고 뺏기는 '고지전'…"0.01%만 뺏기고 지켜냈습니다"

정부 조직개편 뒷 얘기

인수위 로비 막히자 행안부 조직실 집중 공략


“0.01%만 빼앗기고 정말 선방했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정부 조직개편 세부안이 발표된 22일 과천에 있는 A부처의 L국장은 한숨 돌리며 이렇게 말했다. 당초 정부 조직개편 원안에는 해당 국 전체가 개편되는 다른 부처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물밑에서 치열한 작업을 벌인 결과 극히 일부 기능만 빼고는 모두 현재 부처에 남기로 한 것이다.

지난 15일 인수위가 정부 조직개편의 큰 그림은 내놨지만 부처 간 세부 업무영역 조정은 발표하지 않아 이후 1주일 동안 각 부처는 국·실 단위로 ‘밥그릇’ 사수를 위해 치열한 싸움을 벌였다. 한마디로 “빼앗고 빼앗기는 전쟁이나 다름없었다”(L국장)고 한다. 특히 미래창조과학부 같은 거대 부처 신설로 업무 영역을 빼앗길 처지에 놓인 부처의 해당 국·실은 배수의 진을 치고 싸움을 벌였다

이들 부처가 업무를 사수하기 위해 공략한 곳은 인수위가 아니라 행정안전부의 조직실이었다. 행안부 조직실은 정부조직법과 관련된 법률 개정안을 만드는 곳이다. 정부 조직개편에 따른 부처 간 세부 업무 조정은 인수위보다는 행안부 조직실에서 실무를 총괄해 1차적으로 그림을 짜고 인수위에 보고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인수위에선 여기서 올린 보고를 기초로 큰 틀에서 무리가 없다고 판단되면 약간의 손질을 거쳐 처리한다.

때문에 부처의 실질적인 로비전은 행안부 조직실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보안을 강조하는 만큼 인수위 차원의 로비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교육과학기술부도 조직실과 밀고당기기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미래부로 이전이 거론됐던 대학업무와 기초연구진흥업무를 교육부가 그대로 맡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주장했다. 결국 대학의 산학협력 부문만 미래부로 가게 됐다. 문화체육과학부도 2차 조직 개편 때도 확정되지 않은 문화콘텐츠 부문을 지키기 위해 조직실과 계속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직 개편에서 전자정부, 개인정보 보호 등 미래부 이관이 유력했던 업무가 행안부에 남은 것도 조직실의 입김이 작용했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다. 국회입법조사처 관계자는 “이명박 정부에서 행안부의 몸집이 커지고 정보통신부의 전자정부와 개인정보 보호 기능이 당시 방송통신위원회가 아닌 행안부로 간 것은 조직실의 힘 때문”이라며 “조직실이 부처 조직 개편에 부정적으로 개입할 수 있기 때문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주완/강경민/강현우 기자 kjw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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