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에 발목잡힌 美 국방비

2039년 인건비가 총예산 초과


F-35(대당 1억6000만달러의 최신예 전투기)냐, 퇴역 군인 복지냐. 미국 국방부가 선택의 기로에 섰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24일 미국 국방예산이 늘어나는 군인연금과 의료보험의 압박을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에서 근무했던 로렌스 코브 전 국방부 차관보는 “늘어나는 급료와 연금, 의료보험 부담이 거대한 폭풍이 돼서 불어오고 있다”며 “조만간 새로운 무기 체계 도입과 복지 혜택 삭감 사이에서 선택해야 할 시점이 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로버트 게이츠 전 국방부 장관도 “2039년에는 연금을 포함한 인건비가 전체 국방예산을 집어삼킬 것”이라며 “우리는 산 채로 잡아먹히고 있다”고 언급한 적이 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 집권 이후 미국 국방부는 4850억달러(약 518조원)의 예산을 감축했지만 군인연금은 성역으로 남아 있다. 퇴역 군인에 대한 처우를 낮추는 것에 대한 미국인들의 거부감 때문이다. 재정적자 문제를 놓고 공화당과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오바마 정부는 지난 3년간 관련 개혁안을 수차례 의회에 제출했지만 통과시키지 못했다. 퇴직 시점 봉급의 50%를 보전하는 미국의 군인연금은 레이건 정부가 40% 수준으로 삭감했지만 클린턴 정부가 원상복구했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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