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심 교통량 억제 위해 필요"…"시민 부담 가중" 지적도
市, 내달 중 연구용역 발주
서울시가 강남 등 도심 진입 차량에 혼잡통행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추진 중이다. 시는 도심 진입 차량의 혼잡통행료 부과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다음달 전문기관에 의뢰하기로 하는 등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갔다. 현재 남산 1·3호 터널 통과 차량에 2000원을 부과하는 혼잡통행료를 서울의 다른 도심지역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실현 가능성을 회의적으로 보는 시각이 적지 않은 데다 혼잡통행료 부과 확대에 반대 여론도 있어 추진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시, “차량 도심진입 억제 위해 부과 필요”
천정욱 서울시 교통정책과장은 “2월 중 강남 등 일부 도심 지역에 진입하는 차량에 혼잡통행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연구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시는 오는 3월께 수립할 ‘서울시 장기교통종합대책 비전’에도 이 같은 내용을 담을 방침이다.
시는 지난 21일 서울을 보행자 중심의 ‘보행친화도시’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혼잡통행료 확대 방안은 이 계획의 후속 대책이라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윤준병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보행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해선 ‘부담금’으로 차량 수요를 억제하는 방안이 효과가 가장 크다”고 말했다.
시는 혼잡통행료 부과지역 1순위로 강남을 꼽고 있다. 이곳에 특정 구역을 설정, 폐쇄회로TV가 이 지역에 진입하는 차량의 번호판을 찍은 후 전자시스템으로 차량 소유자에게 사후징수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런던의 혼잡통행료 방식과 비슷하다.
혼잡통행료는 용역 결과를 보고 최종 결정하겠다는 게 시 방침이다. 시 교통수요관리팀 관계자는 “1996년 남산 터널에 2000원의 혼잡통행료를 부과한 결과 차량 수요가 크게 감소했다”며 “(강남의) 혼잡통행료도 2000원 수준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시민 부담 가중… 반대여론 만만찮을 듯
하지만 시는 기존의 혼잡통행료를 강남 등지로 확대할 경우 자칫 여론의 역풍을 맞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도심으로 진입하는 자동차를 억제하겠다는 취지지만 시민들에게 또 다른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시는 2008년 백화점 등 도심에 있는 대형건물에 승용차를 몰고 가면 혼잡통행료 4000원을 징수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여론의 거센 반발로 무산된 적이 있다. 임동국 서울시 보행자전거과장은 “도심 교통난 해소를 위해선 장기적으로 볼 때 혼잡통행료 확대가 바람직하다”면서도 “일단은 용역을 발주하면서 점차 공론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시는 용역 결과와 공청회 등으로 공론화 과정을 지켜본 후 도입 시기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서울시의회도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채재선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은 “혼잡통행료는 민감한 문제라 공청회 등을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경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가 혼잡통행료 징수를 확대하기 위해선 ‘서울시 혼잡통행료 징수조례’를 개정해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혼잡통행료 확대가 도심 교통체증 해소에 효과를 내지 못할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장명순 한양대 교통·물류공학과 교수는 “도심의 특정 지역에 혼잡통행료를 부과하면 오히려 다른 지역의 교통량이 늘어나는 풍선효과가 우려된다”며 “시민들의 불편만 초래하고 기대하는 효과는 거의 보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기초노령연금
만 65세 이상의 전체 노인 가운데 소득·재산 하위 70%에게 지급되는 연금. 지난해에는 402만여명이 받았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모든 노인에게 2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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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내달 중 연구용역 발주
서울시가 강남 등 도심 진입 차량에 혼잡통행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추진 중이다. 시는 도심 진입 차량의 혼잡통행료 부과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다음달 전문기관에 의뢰하기로 하는 등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갔다. 현재 남산 1·3호 터널 통과 차량에 2000원을 부과하는 혼잡통행료를 서울의 다른 도심지역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실현 가능성을 회의적으로 보는 시각이 적지 않은 데다 혼잡통행료 부과 확대에 반대 여론도 있어 추진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시, “차량 도심진입 억제 위해 부과 필요”
천정욱 서울시 교통정책과장은 “2월 중 강남 등 일부 도심 지역에 진입하는 차량에 혼잡통행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연구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시는 오는 3월께 수립할 ‘서울시 장기교통종합대책 비전’에도 이 같은 내용을 담을 방침이다.
시는 지난 21일 서울을 보행자 중심의 ‘보행친화도시’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혼잡통행료 확대 방안은 이 계획의 후속 대책이라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윤준병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보행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해선 ‘부담금’으로 차량 수요를 억제하는 방안이 효과가 가장 크다”고 말했다.
시는 혼잡통행료 부과지역 1순위로 강남을 꼽고 있다. 이곳에 특정 구역을 설정, 폐쇄회로TV가 이 지역에 진입하는 차량의 번호판을 찍은 후 전자시스템으로 차량 소유자에게 사후징수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런던의 혼잡통행료 방식과 비슷하다.
혼잡통행료는 용역 결과를 보고 최종 결정하겠다는 게 시 방침이다. 시 교통수요관리팀 관계자는 “1996년 남산 터널에 2000원의 혼잡통행료를 부과한 결과 차량 수요가 크게 감소했다”며 “(강남의) 혼잡통행료도 2000원 수준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시민 부담 가중… 반대여론 만만찮을 듯
하지만 시는 기존의 혼잡통행료를 강남 등지로 확대할 경우 자칫 여론의 역풍을 맞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도심으로 진입하는 자동차를 억제하겠다는 취지지만 시민들에게 또 다른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시는 2008년 백화점 등 도심에 있는 대형건물에 승용차를 몰고 가면 혼잡통행료 4000원을 징수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여론의 거센 반발로 무산된 적이 있다. 임동국 서울시 보행자전거과장은 “도심 교통난 해소를 위해선 장기적으로 볼 때 혼잡통행료 확대가 바람직하다”면서도 “일단은 용역을 발주하면서 점차 공론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시는 용역 결과와 공청회 등으로 공론화 과정을 지켜본 후 도입 시기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서울시의회도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채재선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은 “혼잡통행료는 민감한 문제라 공청회 등을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경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가 혼잡통행료 징수를 확대하기 위해선 ‘서울시 혼잡통행료 징수조례’를 개정해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혼잡통행료 확대가 도심 교통체증 해소에 효과를 내지 못할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장명순 한양대 교통·물류공학과 교수는 “도심의 특정 지역에 혼잡통행료를 부과하면 오히려 다른 지역의 교통량이 늘어나는 풍선효과가 우려된다”며 “시민들의 불편만 초래하고 기대하는 효과는 거의 보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기초노령연금
만 65세 이상의 전체 노인 가운데 소득·재산 하위 70%에게 지급되는 연금. 지난해에는 402만여명이 받았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모든 노인에게 2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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