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드 Story - 슈퍼마켓 조합-유흥음식업, 연초부터 '신경전'
법정단체 선정땐 무시못할 이익단체로
勢 확장위해 업계 합종연횡…법개정·단체단일화가 변수
미용실 슈퍼마켓 음식점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업계가 연초부터 시끄럽다. 각각 합종연횡의 연합전선을 구축, 275만명의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법정 대표단체로 인정받기 위해 부산하게 뛰고 있어서다.
김경배 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장이 주도하는 소상공인연합회는 목욕업, 미용사업 등을 영위하는 소상공인들이 참여하고 있고, 오호석 유흥음식업중앙회장이 이끄는 단체는 외식업, 프로사진업을 하는 자영업자들이 대거 모여 있다.
28일 중소기업중앙회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 25일 한국외식업중앙회 등 63개 단체 대표자 및 관계자 100여명은 서울 대방동 공군회관에서 법정 소상공인 대표 단체로 등록할 ‘소상공인연합회’ 창립 총회를 열고 오 회장과 남상만 외식업중앙회장을 공동 대표로 선출했다. 이 단체는 이달 내 중기청에 설립 허가서를 낼 계획이다.
이 단체는 또 다음달 13일 국회에서 길정우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소상공인 특별법)’ 개정안에 관한 공청회를 열기로 했다. 현행 특별법은 소상공인 대표단체가 되기 위해선 소상공인들로만 구성된 단체 20여개 이상이 모여야 하며, 해당 단체 임원과 회원들은 모두 업장을 갖고 있어야 한다. 오 회장은 “외식업중앙회의 경우 회원이 전국에 57만명에 이르지만 종업원 5인을 넘는 사업자가 2만명이라는 이유로 소상공인 단체가 아니라는 판정을 받았다”며 “회원 단체의 자격 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길 의원은 회원단체 요건을 ‘소상공인 비중 50%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놓은 상태다.
앞서 김경배 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장이 주도하는 단체(소상공인연합회)도 지난 17일 62개 단체 관계자들이 모인 가운데 창립총회를 가졌다. 이들도 29일 대표단체 허가신청서를 중기청에 제출하기로 했다. 김 회장 측 소상공인연합회는 김 회장과 김진용 미용사회중앙회장을 공동 대표로 추대했다.
업계 관계자는 “대표단체가 되면 자체 사업 외에 정부 지원금으로 위탁사업을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상당한 파워를 갖게 된다”며 “이 때문에 서로 대표단체가 되려고 물러설 수 없는 한판 승부를 벌이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2010년 기준으로 소상공인 사업체 수는 274만8808개로 전체 사업체 수의 87.9%, 종사자 수는 533만3561명으로 37.7%를 차지하고 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은 1조1378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진흥계정을 별도로 마련해 놓고 있다. 대표단체로 인정받는 순간 이 중 상당한 예산을 지원받으면서 각종 사업을 펼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기청은 양측 신청서가 들어오는 대로 자격 요건을 다시 심사할 계획이다. 변수는 두 가지다. 첫째 법 개정 여부다. 오 회장 측은 이미 회원단체 요건을 ‘소상공인 100%’로 규정한 법이 너무 엄격하다고 이의를 제기한 상태다. 법이 개정되면 두 단체 중 누가 유리한지 판단 기준이 달라진다. 김경배 회장 측은 법개정에 반대하고 있다.
두 단체의 통합 여부도 변수다. 오 회장 측은 “소상공인의 발전을 위해서라면 단체 통합을 위해 협의할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 ps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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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단체 선정땐 무시못할 이익단체로
勢 확장위해 업계 합종연횡…법개정·단체단일화가 변수
미용실 슈퍼마켓 음식점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업계가 연초부터 시끄럽다. 각각 합종연횡의 연합전선을 구축, 275만명의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법정 대표단체로 인정받기 위해 부산하게 뛰고 있어서다.
김경배 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장이 주도하는 소상공인연합회는 목욕업, 미용사업 등을 영위하는 소상공인들이 참여하고 있고, 오호석 유흥음식업중앙회장이 이끄는 단체는 외식업, 프로사진업을 하는 자영업자들이 대거 모여 있다.
28일 중소기업중앙회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 25일 한국외식업중앙회 등 63개 단체 대표자 및 관계자 100여명은 서울 대방동 공군회관에서 법정 소상공인 대표 단체로 등록할 ‘소상공인연합회’ 창립 총회를 열고 오 회장과 남상만 외식업중앙회장을 공동 대표로 선출했다. 이 단체는 이달 내 중기청에 설립 허가서를 낼 계획이다.
이 단체는 또 다음달 13일 국회에서 길정우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소상공인 특별법)’ 개정안에 관한 공청회를 열기로 했다. 현행 특별법은 소상공인 대표단체가 되기 위해선 소상공인들로만 구성된 단체 20여개 이상이 모여야 하며, 해당 단체 임원과 회원들은 모두 업장을 갖고 있어야 한다. 오 회장은 “외식업중앙회의 경우 회원이 전국에 57만명에 이르지만 종업원 5인을 넘는 사업자가 2만명이라는 이유로 소상공인 단체가 아니라는 판정을 받았다”며 “회원 단체의 자격 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길 의원은 회원단체 요건을 ‘소상공인 비중 50%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놓은 상태다.
앞서 김경배 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장이 주도하는 단체(소상공인연합회)도 지난 17일 62개 단체 관계자들이 모인 가운데 창립총회를 가졌다. 이들도 29일 대표단체 허가신청서를 중기청에 제출하기로 했다. 김 회장 측 소상공인연합회는 김 회장과 김진용 미용사회중앙회장을 공동 대표로 추대했다.
업계 관계자는 “대표단체가 되면 자체 사업 외에 정부 지원금으로 위탁사업을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상당한 파워를 갖게 된다”며 “이 때문에 서로 대표단체가 되려고 물러설 수 없는 한판 승부를 벌이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2010년 기준으로 소상공인 사업체 수는 274만8808개로 전체 사업체 수의 87.9%, 종사자 수는 533만3561명으로 37.7%를 차지하고 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은 1조1378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진흥계정을 별도로 마련해 놓고 있다. 대표단체로 인정받는 순간 이 중 상당한 예산을 지원받으면서 각종 사업을 펼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기청은 양측 신청서가 들어오는 대로 자격 요건을 다시 심사할 계획이다. 변수는 두 가지다. 첫째 법 개정 여부다. 오 회장 측은 이미 회원단체 요건을 ‘소상공인 100%’로 규정한 법이 너무 엄격하다고 이의를 제기한 상태다. 법이 개정되면 두 단체 중 누가 유리한지 판단 기준이 달라진다. 김경배 회장 측은 법개정에 반대하고 있다.
두 단체의 통합 여부도 변수다. 오 회장 측은 “소상공인의 발전을 위해서라면 단체 통합을 위해 협의할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 ps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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