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준 총리 후보자 사퇴] 장상·장대환·김태호…청문회 도입 후 4번째

역대 총리 후보 사퇴 사례

위장전입·부동산 투기 등 높아진 '검증 벽' 못 넘어



김용준 국무총리 후보자가 29일 자진사퇴함에 따라 역대 총리 후보자 중 중도하차한 사람은 10명으로 늘어났다. 새 정부 초대 총리 지명자가 자진사퇴한 것은 김 후보자가 헌정사상 처음이다. 인사청문회를 시작하기도 전에 그만둔 것 역시 김 후보자가 처음이다.

총리실 홈페이지의 역대 총리 소개를 보면 초대정부부터 인사청문회법이 도입된 2000년 이전까지 정식 총리가 되지 못하고 총리 서리에 머물렀던 인물은 이윤영(1947·1952년) 신성모(1950년) 허정(1952년) 백한성(1954년) 박충훈(1980년) 이한기(1987년) 씨 등 6명이다. 인사청문회가 도입되기 이전이기 때문에 이들의 낙마 이유는 도덕성과 관련된 것이라기보다는 정치적인 것이 많았다.

이승만 대통령에 의해 초대 국무총리로 지명된 이윤영 씨는 정치 기반이 미약해 국회 임명동의안이 부결됐다. 정권의 초대 총리 후보 중 낙마한 첫 사례였다. 이 대통령은 1952년에도 그를 총리 후보로 임명했으나 야당 등의 반대로 결국 낙마했다.

신성모 허정 씨는 6·25전쟁 당시 임명됐다가 끝내 총리에 오르지 못했다. 허정 씨는 8년 뒤인 1960년 6월에 다시 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뒤 결국 총리가 됐다. 박충훈 씨는 1980년 신군부 출범 때, 이한기 씨는 1987년 6월 항쟁 기간 중에 임명됐지만 정치적 격변기에 야당 반대 등으로 총리가 되지 못했다.

2000년 6월 인사청문회법 도입 이후 총리 낙마자는 김 총리 후보자를 포함해 4명이다. 인사청문회법 도입으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낙마한 첫 총리 후보자는 장상 씨였다. 2002년 7월 김대중 대통령은 당시 이화여대 총장이었던 그를 헌정사상 첫 여성 총리 후보로 지명했으나 청문회에서 위장전입, 부동산 투기, 장남의 이중국적 문제 등이 불거졌고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부결됐다.

이어 한 달 뒤 총리 후보자로 매일경제신문 대표였던 장대환 씨(현 매경미디어그룹 회장)가 임명됐다. 하지만 장 회장은 세금 탈루, 업무상 배임·횡령, 위장전입, 부동산 투기, 학력 위조 등의 의혹이 제기되면서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노무현 정부에서는 총리 낙마자가 없었으며 이명박 정부 때인 2010년 8월에는 김태호 총리 후보자(현 새누리당 의원)가 ‘박연차 게이트’ 연루 의혹 등으로 인사청문회 둘째 날 자진사퇴했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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