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 개편안 '3대 미스매치' 논란

(1) '창조경제' 미래부, 원자력 규제 적절한가
(2) 제조업 중심 산업통상부가 소고기 협상
(3) 방송 인·허가, 미래부·방통위 분산 '혼선'



최근 국회에 제출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정부조직 개편안 중 일부는 부처의 고유 업무와 맞지 않거나 업무 분담의 근거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인수위의 정부조직 개편안에 근본적인 ‘미스매치’가 존재한다는 얘기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대통령 직속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신설되는 미래창조과학부로 옮기는 방안이다.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 한국과학기술한림원 등 24개 단체로 구성된 대한민국과학기술대연합(대과연)은 최근 “국제 원자력안전협약에 따르면 원자력안전위 같은 규제기관은 독립성을 보장받아야 한다”며 원자력안전위의 미래부 이관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원자력 업무의 특성상 안전규제는 ‘독립 위원회’로 두는 게 세계적 추세에 맞는다는 것이다.

게다가 미래부가 지향하는 창조경제와 원자력안전위의 규제 업무는 성격 자체가 다르다. 미래부가 원자력안전위를 산하에 두면 ‘선수(진흥)가 심판(규제)을 겸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데다 ‘미래부 비대화’ 논란도 가중될 수밖에 없다.

인수위는 이런 문제를 의식해 교육과학기술부의 원자력 연구·개발(R&D) 기능 등을 산업통상자원부로 넘기는 대안을 제시했지만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대과연은 “미래부가 R&D 전담 기능을 수행하고 이를 통해 창조경제를 견인할 수 있을지 심히 염려된다”며 “원자력 R&D는 미래부가 총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외교통상부 산하의 통상교섭본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옮기는 방안도 ‘뜨거운 감자’다. 쌀 소고기 등 민감한 농업 관련 통상 협상을 제조업 중심의 산업부가 제대로 처리하기 쉽지 않다는 점에서다.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김종훈 새누리당 의원은 최근 의원총회에서 공개적으로 이의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통상교섭본부 신설 전인) 1993년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당시에도 경제기획원과 외무부, 재무부, 통산산업부 등이 각개 협상을 벌여 혼선이 빚어진 적이 있다”며 “앞으로 통상 관련 최대 현안은 소고기와 쌀인데, 이 분야의 전문가는 (산업부로 바뀌는) 지식경제부가 아니라 외교통상부”라고 강조했다.

산업기술 R&D를 담당하는 산업부가 통상까지 맡으면 무역분쟁에 휘말릴 소지도 있다. 무역 상대국으로부터 ‘산업기술 R&D 지원금이 보조금 아니냐’는 공세에 시달릴 수 있다는 점에서다.

방송 매체별로 인·허가권이 달라지는 점도 논란거리다. 인수위의 조직개편안을 보면 지상파와 위성방송, 케이블 등의 인·허가권은 미래부가 갖지만 종합편성채널과 뉴스전문채널의 인·허가권은 지금처럼 방송통신위원회에 남는다. 인수위는 “사회·문화적 영향력을 감안했다”고 설명했지만 기준은 동일한데 왜 인·허가 주체가 달라지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이유를 내놓지 않아 논란이 커지고 있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


▶ 의사에게 성폭행 당한 女 "기억이 잘…"

▶ 싸이 '13억 저택' 미국에 숨겨뒀다 들통나

▶ 女아나운서 '신혼 아파트' 월세가 무려…

▶ '쿨' 김성수 "잘나갈 때 번 돈 모두" 눈물 고백

▶ 소유진 남편, 연대 나왔는데 17억 빚 떠안고…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국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