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 中企적합업종 추가 지정] 이한구 '朴 코드' 맞추기…"대기업 횡포 사라져야"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사진)가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하는 일부 대기업 총수들의 모습은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고 5일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한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대기업부터 달라져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국정 목표인 ‘국민행복시대’를 만들기 위해 성숙한 자본주의, 원칙 있는 자본주의 구현을 강조했다.

성숙한 자본주의는 기업이 주주의 단기 이익 극대화에만 몰두하는 과거형 주주자본주의가 아니라 △소비자·소액주주·거래 중소기업·종업원과의 상생 문제 △환경 훼손이나 지구 온난화 문제 △윤리·투명 경영 문제 △사회 자본 형성이나 기부문화 등에서 성숙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구체적인 대기업 개혁과제로 △전문경영인 체제 구축 △윤리·투명경영 솔선수범 △불공정 거래·경쟁에 대한 엄격한 법 적용 등을 제시했다. 그는 대기업의 편법 증여 및 특수관계인 부당 지원에 대해 “가차 없는 법 집행을 해야 한다”며 강경한 어조로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대·중소기업 간 거래에서 납품단가 후려치기, 기술 탈취, 골목상권의 무차별 잠식 등을 ‘대기업의 횡포’로 규정하고 청산을 촉구했다. 이어 “소비자나 거래 중소기업,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자위권 보장을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나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해 대기업의 횡포를 확실하게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기업이 거대 자본을 갖고도 좁은 국내시장에서 중소기업 영역과 골목상권을 침범하는 일은 볼썽사납다”며 “세계시장에서 미래를 놓고 승부해야 한다”고 기업의 개혁을 요구했다.

아울러 대기업에 고용 확대 및 하도급기업에 대한 복지 지원 등을 주문했다. 이 원내대표는 “해외 진출 대기업 중심으로 청년 인턴, 새마을운동 경험이 있는 중년 계층의 전략 채용 등 고용 확대와 비정규직 축소, 거래 기업 복지 지원, 연구·개발(R&D) 투자 확대 등으로 공동체 발전에 기여할 때 ‘국민행복시대’를 체감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창조경제 시스템을 구축해 좋은 일자리를 늘릴 것”이라며 “박근혜표 경제민주화의 핵심은 중소기업 키우기”라고 강조했다.

민주통합당은 “‘잘살아보세’ ‘국민행복시대’로 대표되는 박근혜 새 정부의 메시지를 대독한 수준”이라며 “통합적 비전은 온데간데없고 지엽적 사안에 대부분을 할애했으며 구체적 해법은 없이 문제점만 나열했다”고 비판했다.

허란 기자 wh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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