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3차 핵실험] 김정은 통치 자금 '창구' 틀어막고…北경유 선박 제3국 입항 제한 추진

안보리 긴급소집…한·미, 고강도 제재 마련 착수


북한이 국제사회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12일 제3차 핵실험을 강행함에 따라 한국과 미국은 북한에 대한 강도높은 제재조치 마련에 착수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이날 미국 뉴욕에서 긴급회의를 소집, 북한의 제3차 핵실험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와 관련해 채택한 대북 결의 2087호에 담긴 ‘트리거조항’(자동소집)에 따른 조치다. 안보리는 결의 2087호에서 북한의 추가 로켓 발사나 핵실험이 있다면 ‘중대한 조치(significant action)’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미국을 방문 중인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도 안보리 회의에 참석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대변인을 통해 “북한 핵실험은 유엔결의 위반으로 국제사회에 대한 명백한 도발”이라고 비난했다.

안보리는 결의안 2087호에서 북한의 대량 현금거래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군사적으로 전용될 수 있는 모든 품목의 수출입을 통제하기로 결의했다. 이에 대해 북한이 추가 핵실험으로 대응하면서 안보리는 더욱 강도높은 조치를 내놓아야 하는 상황이다. 정부는 이번달 안보리 의장국이라는 점을 십분 활용해 중국을 설득하는데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북한에 대한 제재조치가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협조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와는 별개로 미·일과 협의한 대북 양자제재에도 나설 방침이다. 정부는 북한이 핵실험을 사실상 예고한 이후 북한의 돈줄을 틀어막기 위해 금융제재와 해운제재 방안을 모색해왔다.

금융제재 방안으로는 북한으로의 외화 유입을 차단하는 광범위한 금융제재안을 마련하고 있다. 북한이 “심장이 멎는 것 같은 고통”을 호소했던 2005년 방코델타아시아(BDA)식 금융제재의 연장인 셈이다. 한·미는 북한의 불법 가명·차명계좌를 150여개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통한 금융 거래를 차단함과 동시에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금융기관까지 제재하는 이란식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도 준비하고 있다.

이와 함께 북한을 경유한 선박의 제3국 입항을 제한하는 해운제재 방안도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다만 양자제재에서 중국이 협조해야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만큼 중국 행보에 한·미의 눈길이 쏠려있다. 중국의 관영매체인 환구시보는 북한이 핵실험을 암시하자 “북한이 핵실험을 할 경우 대북 원조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주목할 만한 변화를 보였다. 정부 당국자는 “중국 입장이 이전에 비해 ‘한클릭’ 변화를 보인 듯하지만 핵실험 이후 상황에서도 이 같은 입장을 유지할지는 지켜봐야 한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조수영 기자 delinew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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