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RI.org - 정영식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ysik.jeong@samsung.com>
한국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미국, 중국, 일본, 프랑스 등 주요국의 새 정부가 올해를 전후해 출범했거나 출범을 앞두고 있다. 새롭게 출범하는 주요국 정부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국가부채, 저성장, 고실업,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경제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재정 건전화 추진의 속도 조절이다. 미국, 프랑스, 일본은 재정 건전화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경기 안정을 위해 재정 건전화 속도를 늦추고 있다. 또한 재정 지출 확대로 인한 재정 건전성 악화를 막기 위해 세입 확대와 재원 조달을 강화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미국은 ‘부자 증세’와 사회보장세율 인상, 일본은 소비세율 인상, 프랑스는 부자 증세와 금융거래세 신설 등을 각각 시행하고 있거나 할 계획이다. 두 번째는 확장적 통화정책이다. 미국, 일본, 유로존은 내수경기 부양, 자국통화 약세 유도, 재정 위기 차단을 위해 무기한 또는 무제한 양적완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제조업 활성화 정책도 눈에 띈다. 미국은 ‘제조업 부활’을 통해 2016년까지 10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고 일본도 ‘제조업 강국’으로 강한 일본 경제를 부활하겠다고 발표했다. 사회당 정부가 이끄는 프랑스도 산업 경쟁력을 강화해 고용을 창출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수출 확대와 자국 시장 보호도 최근 주요 선진국이 추진하는 정책이다. 일본은 무역 강국을 경제 성장 전략의 하나로 삼고 있고, 유럽연합(EU)도 무역을 성장동력으로 정하고 제조업을 지원하고 있다. 집권 2기를 맞은 미국 오바마 정부도 2010년부터 내년까지 수출 2배, 일자리 200만개 창출을 목표로 하는 기존 국가수출확대정책을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주요국은 밖으로는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확대해 안정적인 수출시장을 확보하고, 안으로는 자국 산업 지원과 통상압력 강화 등 자국 시장을 보호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신기술 개발과 국가 인프라 확충이다. 주요국은 신재생에너지 기술은 물론 전력, 의료, 교통 등에 정보기술(IT)을 접목한 IT융합기술을 개발하는 데 적극 나서고 있다. 일본은 재난방지 인프라와 전력, 중국은 도시화 등의 국가인프라 확충에 매진하고 있다. 주목할 것은 이 국가들이 인프라 투자를 단순히 자국 내 기반시설을 확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인프라 수출과 연계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주요국의 경제정책 방향은 우리 정부와 기업에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주요 선진국의 양적완화로 글로벌 환율 갈등이 첨예화되고 자국의 시장·기업·기술 보호 강화로 통상 마찰, 외국 기업 규제도 심화될 전망이다. 한국 정부는 외교적 노력을 강화해 보호무역주 반대, 선진국의 과도한 양적완화 억제와 같은 국제사회 공조를 이끌어내야 할 것이다. 또한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를 막기 위해 외환 건전성을 더욱 강화하고 FTA 네트워크 활용으로 통상분쟁 전담조직을 강화해 한국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기업들도 위협과 기회 요인을 파악해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위협요인에 대해서는 비(非)가격경쟁력 제고, 준법 경영, 현지화·사회공헌 확대 등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다. 주요국의 국가 인프라 투자 확대 등은 해외시장 진출 기회 요인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정영식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ysik.jeong@sams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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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미국, 중국, 일본, 프랑스 등 주요국의 새 정부가 올해를 전후해 출범했거나 출범을 앞두고 있다. 새롭게 출범하는 주요국 정부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국가부채, 저성장, 고실업,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경제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재정 건전화 추진의 속도 조절이다. 미국, 프랑스, 일본은 재정 건전화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경기 안정을 위해 재정 건전화 속도를 늦추고 있다. 또한 재정 지출 확대로 인한 재정 건전성 악화를 막기 위해 세입 확대와 재원 조달을 강화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미국은 ‘부자 증세’와 사회보장세율 인상, 일본은 소비세율 인상, 프랑스는 부자 증세와 금융거래세 신설 등을 각각 시행하고 있거나 할 계획이다. 두 번째는 확장적 통화정책이다. 미국, 일본, 유로존은 내수경기 부양, 자국통화 약세 유도, 재정 위기 차단을 위해 무기한 또는 무제한 양적완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제조업 활성화 정책도 눈에 띈다. 미국은 ‘제조업 부활’을 통해 2016년까지 10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고 일본도 ‘제조업 강국’으로 강한 일본 경제를 부활하겠다고 발표했다. 사회당 정부가 이끄는 프랑스도 산업 경쟁력을 강화해 고용을 창출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수출 확대와 자국 시장 보호도 최근 주요 선진국이 추진하는 정책이다. 일본은 무역 강국을 경제 성장 전략의 하나로 삼고 있고, 유럽연합(EU)도 무역을 성장동력으로 정하고 제조업을 지원하고 있다. 집권 2기를 맞은 미국 오바마 정부도 2010년부터 내년까지 수출 2배, 일자리 200만개 창출을 목표로 하는 기존 국가수출확대정책을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주요국은 밖으로는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확대해 안정적인 수출시장을 확보하고, 안으로는 자국 산업 지원과 통상압력 강화 등 자국 시장을 보호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다.마지막으로 신기술 개발과 국가 인프라 확충이다. 주요국은 신재생에너지 기술은 물론 전력, 의료, 교통 등에 정보기술(IT)을 접목한 IT융합기술을 개발하는 데 적극 나서고 있다. 일본은 재난방지 인프라와 전력, 중국은 도시화 등의 국가인프라 확충에 매진하고 있다. 주목할 것은 이 국가들이 인프라 투자를 단순히 자국 내 기반시설을 확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인프라 수출과 연계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주요국의 경제정책 방향은 우리 정부와 기업에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주요 선진국의 양적완화로 글로벌 환율 갈등이 첨예화되고 자국의 시장·기업·기술 보호 강화로 통상 마찰, 외국 기업 규제도 심화될 전망이다. 한국 정부는 외교적 노력을 강화해 보호무역주 반대, 선진국의 과도한 양적완화 억제와 같은 국제사회 공조를 이끌어내야 할 것이다. 또한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를 막기 위해 외환 건전성을 더욱 강화하고 FTA 네트워크 활용으로 통상분쟁 전담조직을 강화해 한국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기업들도 위협과 기회 요인을 파악해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위협요인에 대해서는 비(非)가격경쟁력 제고, 준법 경영, 현지화·사회공헌 확대 등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다. 주요국의 국가 인프라 투자 확대 등은 해외시장 진출 기회 요인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정영식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ysik.jeong@sams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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