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대응위해 우리도 핵무장?

여권 일각 "군사적 균형위해 필요" … 현실성 논란
미국 반대에 국력 소모…인수위도 부정적 반응


여권을 중심으로 북한의 핵실험에 대응해 우리도 핵무장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북한의 핵무장 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최소한의 자위력을 확보하자는 차원이다.

여권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핵무장을 주장하는 인물은 정몽준 전 새누리당 대표다. 정 전 대표는 북한이 3차 핵실험을 강행하자 “기관총을 구입한 이웃집 깡패를 더 이상 돌멩이 하나로 상대할 순 없다”며 핵무장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15일 라디오 정당대표 연설에서 “동북아에 바람직하지 않은 ‘핵도미노’ 같은 극단의 상황까지도 우리는 대비해야 한다”며 “우리도 비대칭 무기인 핵무기에 대한 대응체제를 갖춰 군사적 균형을 되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핵무장’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으나 그 필요성을 우회적으로 지적한 것으로 해석된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유기준 새누리당 의원도 “핵무장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여러 옵션 중 하나”라며 “더 이상 쉬쉬하고 넘어갈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김성찬 의원(국방위 소속)은 “핵무장을 꼭 해야 한다는 건 아니지만, 핵주권에 대해 심도 깊게 검토하고 고민할 때”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핵무장 실현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정부 안팎의 평가다. 당장 미국의 반대에 맞닥뜨릴 가능성이 크다. 미국은 1970년 발효된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에 따라 기존 핵보유국 외에는 핵무기 보유를 철저히 금지하고 있다. 특히 오바마 행정부는 ‘핵없는 세상’이라는 슬로건 아래 비확산 정책을 추진해왔다. 미국이 한국에 ‘핵우산’을 제공하고 있는 상황에서 핵무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전문가들은 평가한다.

여당 내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적지 않다. 윤상현 새누리당 의원은 “우리가 핵무장을 한다면 일본도 핵무장에 나서면서 핵군비 경쟁이 일어날 것”이라며 “한·미동맹이 뿌리부터 흔들리고 경제·외교적으로 고립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지적했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북한에 맞서 핵을 보유한다면 엄청난 예산과 국력이 소모된다. 결국 국민들의 희생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도 부정적 반응이 나오고 있다.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내정자는 이날 “(핵무장을) 해야 한다, (핵무기를) 들여와야 한다, (핵무기를) 개발해야 한다는 것은 국익과 관련된 굉장히 민감한 문제”라며 선을 그었다.

1991년 철수한 주한미군의 전술핵을 다시 한국에 배치해야 한다는 주장도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분석이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북한이 핵무장을 포기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미국의) 전술핵을 들여오느냐 마느냐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조수영/도병욱 기자  delinew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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