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중진국 함정'을 벗어나기 위한 필수조건

1인당 소득 4만달러 도약에 성공한 선진국들에는 뚜렷한 유사점이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인구 1000만명 이상, 1인당 소득 4만달러 이상인 미국 독일 스웨덴 등 9개국은 경제성장률의 지속적인 상승, 양호한 재정건전성, 경상수지 균형, 서비스업 비중 상승, 고용률 70% 이상, 합계출산율 1.7명 이상, 높은 투명성지수(8.0점 이상) 등 7가지 공통점이 발견됐다고 한다. 반면 4만달러 도약에 실패한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스는 정반대의 특징을 지녔다. 장기간 경기침체와 재정건전성 악화, 경상수지 적자에다 낮은 출산율(1.4명 이하)과 형편없는 투명성지수(4.0점 이하)를 보여준다.

4만달러 선진국의 공통분모를 보면서 한국의 처지를 돌아보지 않을 수 없다. 재정건전성과 경상수지를 제외하곤 어느 것 하나 걱정스럽지 않은 게 없다. 잠재성장률(3%대 중반)에도 못 미치는 저성장에다 서비스 경쟁력은 열악하기 짝이 없다. 고용률(64%)은 제자리이고 출산율은 세계 최저 수준(1.30명)이다. 투명성지수는 5.5점으로 고작 세계 43위다. 현대경제연구원은 내·외수 부진과 위기 반복으로 잠재성장률이 1~2%대로 추락할 경우 4만달러 도달은 2032년에나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아니 저성장조차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요즘 상황은 대중민주주의의 혼란 속에 온갖 사회적 비용만 급속하게 불어나는 구조다. 나눠먹기식 포퓰리즘으로 선진국이 된 나라는 어디에도 없다. 한국은 더 이상 ‘아시아의 네 마리 용’도 아니다. 싱가포르는 자본 인력 유치의 혁신적인 발상으로 소득 5만달러, 투명성 지수 9점대의 선진국으로 이미 저만치 앞서 갔다. 홍콩도 소득 3만4000달러대다. 그동안 무엇이 이들과의 격차를 이토록 벌려 놨는지 심각하게 고민할 때다.

한국이 어떤 길로 가야 할지는 너무도 자명하다. 법률 의료 교육 등 고부가 서비스업의 진입장벽 제거, 여성인력 활용과 출산율 제고, 부패 근절이 필수다. 선진국들이 2만달러에서 4만달러로 가는 데 평균 15년이 걸렸다. 2007년 2만달러를 넘어선 한국은 앞으로 5년 정도면 도약이냐, 추락이냐가 결판 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중진국 함정에 빠져 허우적거릴 시간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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