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개편 진통…2차 시한도 넘겨

국회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제출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18일에도 처리하지 못했다. 당초 여야가 합의했던 1차 처리 시한(14일)에 이어 2차 처리 시한인 이날마저 넘긴 것이다. 이에 따라 박 당선인은 취임 초기 이명박 정부의 장관들과 함께 국무회의를 열 가능성이 높아졌다.

여야는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돼 있던 국회 본회의를 열지 않았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최대 쟁점인 방송정책 기능의 미래창조과학부 이관에 대해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방송정책 기능을 방송통신위원회에 남겨둬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조직 개편이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박 당선인이 전날 미래창조과학부를 포함한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한 것도 야당의 반발을 불렀다.

다음 본회의는 새 정부 대통령 취임식 다음날인 26일로 잡혀 있다. 그 전에라도 정부조직법 개정안만 처리하기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가 열릴 수는 있지만 야당의 협조가 있어야 가능하다. 개정안 처리가 늦어지며 새 정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 역시 미뤄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미래부, 해양수산부 등 신설 부처 장관들의 인사청문회는 개최가 불가능하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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