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 밀레니엄 포럼] "학생인권조례 문제 많아…시의회에 수정 요구할 것"

문용린 서울시교육감


문용린 서울시교육감(사진)은 “교육 현장에 혼란을 주는 학생인권조례의 문제점을 연말까지 충분히 조사한 뒤 수정·보완할 부분을 시의회에 요청하겠다”고 19일 말했다. 하지만 서울시의회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민주통합당 의원들이 시의회가 제정한 조례를 교육감이 간섭해서는 안 된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문 교육감은 이날 서울 장충동 반얀트리호텔에서 열린 한경 밀레니엄포럼에서 “학생인권조례는 헌법상 기본권을 담고 있다고 해도 교육 현장에서는 미성년인 학생들이 ‘내가 동의하지 않으면 교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식으로 받아들여 문제가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화장실에서 나온 학생에게서 담배 냄새가 나 주머니에 든 담배를 압수하려고 해도 ‘손도 못댄다’고 대들고, 옆에 있는 다른 학생들은 동영상을 찍어 인터넷에 올리겠다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런 인권조례로 인해) 교사가 교육적인 리더십을 잃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교육감은 혁신학교에 대해서도 “특정한 정치 성향을 가진 교사들이 장악하면서 교장과 교감이 힘을 잃고 일반 교사는 기피하고 있다”며 “전교조 때문에 교장·교감이라는 공조직이 제구실을 못하는 것은 문제이며, 학생이 몇 명이든간에 혁신학교마다 연간 1억4000만원씩 지원하는 것 역시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자유학기제’ 정책과 관련, “아이들이 인생관과 독립성을 가지려면 장래 무엇을 할 것인지 배우는 진로직업 교육이 중학교 시절에 꼭 이뤄져야 한다”며 “기업과 공공기관 등 지역의 자원을 교육에 활용하는 교육 공동체 구성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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