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4대 중증 무상의료에 대한 엄중한 비판들

무상의료 공약이 벌써 논란이다. 암, 심장, 뇌혈관, 회귀난치성 질환 등 이른바 4대 중증질환 치료비를 전액 국가가 부담한다는 공약 말이다. 박근혜 당선인은 대선 전 비급여까지 다 보장하겠다고 했지만 인수위는 100% 보장을 공약한 적 없다고 발뺌하고 있다. 주무부처 당국자들도 꿀먹은 벙어리다. 지금이라도 문제를 알았으면 국민에게 제대로 설명해야 할 텐데, 누구 하나 책임있게 나서는 이가 없다. 급기야 참다못한 김종대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정치권과 정부의 무책임성을 정면으로 비판하는 상황이 벌어졌다.(본지 2월20일자 A14면 참조)

정치권이 제대로 따져보지도 않고 일단 표부터 얻고보자며 4대 중증질환 전액 보장을 들고 나온 것부터 잘못이다. 2010년 기준 비급여 부담금만 1조5696억원이다. 무상이 되는 순간 몇 배로 늘어날지 모른다. 고령화만으로도 건보재정 적자가 2060년엔 최대 132조원에 이를 것이라는데 4대 중증질환까지 100% 보장하면 적자가 얼마가 될지 추산조차 어렵다. 건강보험이 파탄 상황으로 내몰리는 건 그야말로 시간문제다. 세금을 더 거둬 메우든지 엄청난 보험료 인상을 감수해야 한다.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21세기 유망산업이자 고령화시대 유일한 성장산업으로 꼽히는 의료산업 발전도 기대하기 어렵다. 지금도 건강보험을 볼모로 한 의료산업의 구조적 문제점이 한둘이 아니다. 툭하면 약제비, 의료수가 등을 놓고 정부와 이익단체들이 극한 대결을 불사하는 게 우리 현실이다. 이런 판국에 4대 중증질환까지 무상으로 가세하면 건강보험의 인질성은 더욱 고착화될 것이고, 민간 의료보험 등은 아예 설 땅을 잃고 말 것이다. 의료보험의 사회주의 성격이 강화될수록 의료산업 선진화는 아예 물건너 간다. 영리 의료법인 같은 것은 시도조차 할 수 없음은 물론이다.

정치권이 이런 점까지 깊이 고려했다면 이렇게 무모한 공약은 내놓지 않았을 것이다. 오히려 지금 시급한 게 건강보험 개혁이다. 징수율을 올리고, 보험료 책정체계를 합리화해야 한다. 김 이사장은 730만명의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를 앞둔 상황이 두렵다고 했다. 정치권이 이를 다 책임질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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