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명연장이 축복이 아니라는 생각들
예부터 영생에 대한 갈망은 많은 이들의 꿈이었다. 동양에서는 불로초를 구하기 위해 애쓰다 수은 중독으로 죽은 진시황제 이야기가 잘 알려져 있고, 서양에서는 육신의 죽음 이후 부활을 통해 영생을 살자는 종교관이 정립되었다. 작년에는 화폐가 돈이 아닌 시간으로 거래되고 수명도 본인이 갖고 있는 시간에 따라 결정된다는 내용의 영화 ‘인 타임(in Time)’이 개봉하기도 했다. 따라서 영화 속 부자들은 영생을 누리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더 많은 시간을 벌기 위해 살아간다.
이런 이야기들을 보고 들으면서 우리는 자연스레 “장수(長壽)는 좋은 것”이라는 생각을 해왔던 것 같다. 굳이 멀리서 찾지 않더라도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는 우리 속담도 있지 않은가? 그리고 평균수명 100세 시대가 열린다는 각종 매체의 기사들은 이런 우리에게 축하한다며 팡파르를 울리듯 매일같이 시끄럽게 떠들어댄다.
작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KIHASA)에서 실시한 설문 ‘인생 100세 시대 대응 국민인식 조사’에서는 의외의 결과가 나왔다. 평균 수명 연장이 축복이냐는 질문에 대해서 축복이라는 비율은 28.7%밖에 되지 않았고, 응답자 85%의 희망 수명이 80대 이하였다. 평균 수명 연장을 축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긴 노년기, 노인 문제 발생, 자식에 전가되는 부담 때문이라고 대답했다. 이것은 다시 말해 응답과 관련된 문제들을 사회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최근 들어 이와 같은 문제 인식에서 출발한 사회적 비판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바로 옆 나라 일본의 얘기를 들먹이며 고령층도 사회적 구성원으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제도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현재 연금제도는 곧 고갈될 것이며 이에 따른 세대 간의 갈등이 격화될 것이라고 겁을 준다. 일단 문제를 인식하고 그에 따른 비판이 나오는 것은 분명 고무적인 일이다.
김도민 생글기자(광주 광덕고 2년)dmdm95100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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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3사 규제 옳은 일일까?
과도한 보조금 경쟁을 벌인 이동통신사 3사가 영업정지 및 과징금 처분을 받아 화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LG유플러스에 영업정지 24일과 과징금 21억5000만원, SK텔레콤에 영업정지 22일과 과징금 68억9000만원, KT에 영업정지 20일과 과징금 28억5000만원을 내렸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과민 반응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보조금 경쟁은 규제만으로 해결될 것이 아닐 뿐더러 보조금 지원이 갑자기 줄어들면 소비자들이 이를 의식해 시장이 급격히 냉각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휴대폰 교체 성수기라고 일컬어지는 입학시즌이어서 통신사들의 타격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보조금이 많이 지원될수록 구입 의사가 많아지므로 많은 보조금 지급은 소비자들을 향한 통신사의 유일한 유인책이라는 것이다.
반대로 적극적으로 이번 규제를 지지하는 이들도 많다. 한도를 넘어서 불법으로 보조금을 지급한 것은 당연히 처벌 대상이며 마케팅비 경쟁을 줄여야 요금인하 같은 본원적 경쟁이 촉진될 것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실제로 통신비가 비싼 이유도 마케팅 비용 전가 때문이라는 인식이 적지 않다.
통신사들이 반성하는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는 것도 네티즌들을 분노케 했다. LG유플러스에 영업정지가 내려진 상황에서 LG유플러스가 이를 무시하고 신규 가입자를 추가적으로 받았다고 KT와 SK텔레콤이 주장했기 때문이다. LG유플러스가 규제를 무시하고 신규 가입자를 받은 것이 사실이라면 처벌받아 마땅하지만 이동 통신 3사가 서로를 헐뜯으며 브랜드 이미지에 손상을 입히려는 것도 네티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는 통신사들도 도덕적으로 결함이 있는 모습을 최소한으로 줄여야 할 것이며 보조금에 대한 규제도 소비자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법으로 재합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김형균 생글기자(송원고 2년) hihgk68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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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간을 살려주세요!!!
SKY란 대한민국 상위 3개의 대학을 일컫는다. 우리나라에서는 오래전부터 명문대를 진학하는 것이 성공적인 삶으로 인도한다는 고정관념이 있다. 이 때문에 많은 고등학교는 체육시간을 없애 수능공부용으로 전용하고 있다. 올바른 교육일까?
체육수업은 학생들이 학업으로 받는 스트레스와 근심을 완화시켜준다. 이제는 더 이상 학생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성적과 불안감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뉴스가 새롭지 않다. 얼마 전에도 인근 고등학교 학생이 입시에 대한 중압감을 이기지 못하고 자살을 선택한 경우가 실제로 있었다. 스트레스를 완전히 해소할 수는 없을지라도 대부분의 학생들에게는 이를 조절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리고 체육시간이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한 가지 방편이 될 수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우리현실에서 대학입시 위주의 공부는 학생들이 쉬어갈 시간조차 허락하지 않는 실정이다.
‘건강한 몸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라는 말이 있듯이 체육수업은 학생들의 인성 교육에 큰 역할을 한다. 체육 자체가 여러 명이 팀을 구성해 진행하기 때문에 학생들은 이를 통해 협동의 자세를 배울 수 있다. 비록 교실 안에서는 학생 전체가 끊임없이 이어지는 시험을 통해 경쟁해야 할지 몰라도 운동장에서의 상황은 이와 사뭇 다르다. 체육시간에 학생들은 교우관계를 다지고 사회성도 배울 수 있다. 교육과학기술부의 학생건강정보센터에는 ‘스포츠 동아리 활동, 스포츠클럽 운영, 줄넘기 인증제를 통해 학생들의 건강 체력 증진이 학력신장 기반 조성 및 창의성 개발과 자기자존감, 글로벌 리더십에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는 연구 자료가 실제로 계시되어 있다.
체육에서의 활동들은 자신의 체력적 한계를 인식하고 앞으로 더 발전하기 위해서 꾸준히 인내하는 과정 속에서 목표를 정하고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 노력하는 자세를 길러준다. 공부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라는 말이 있다. 그만큼 자신의 의지가 중요하다는 것인데 다수의 학생들이 중도에 공부를 포기하고 방황하는 경우가 많다. 체육수업을 통해서 내가 목표하는 것을 성취하는 작은 기쁨을 경험한다면 다시 교실에 돌아가서도 집중할 수 있는 힘이 생기지 않을까?
이성민 생글기자(송림고 2년) tyler3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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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민영화, 신중히 판단해야
박근혜 대선 후보가 당선되면서 공기업 민영화 정책에 대해 다시 논란이 일기 시작했다. 박근혜 당선인이 대선 공약을 발표할 당시 공기업 민영화에 대해 호의적인 입장을 표명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문제는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기에 성급하게 생각할 문제는 아니다.
공기업 민영화란 주식을 포함한 자산이나 서비스 기능을 공공부문에서 민간부문으로 이전시키는 것을 말하는데 공기업이 경영을 민간부문에 이전함으로써 경쟁을 통하여 경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궁극적인 목표를 두고 있다.
공기업은 기업의 사적인 이윤 추구보다는 국민에게 꼭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해 이에 따라 전기나 수도 같은 재화가 너무 낮은 가격으로 공급돼 국가 재정 부담으로 이어지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공기업 민영화를 통해 이런 재정 적자를 완화시키고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추구할 수 있다. 또한 민영화를 통한 기업 간 경쟁을 유도해 국민에게 보다 좋은 질의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하지만 공기업 민영화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크다. 공기업이 민영화되면 수도나 전기와 같은 삶에 있어 필수적인 재화나 서비스의 공급이 사 기업의 이윤 추구로 인해 국민 생활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민영화를 통해 공급단가가 올라감에 따라 국민은 큰 부담을 겪게 되고 국민의 삶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장점과 단점을 살펴볼 때 그 어느 측면도 쉽게 간과할 수 없다. 각 공기업의 사업 특성과 기업 외부 환경 등을 고려해 민영화 여부가 결정돼야 한다.
심윤보 생글기자(순창고 2년) syb022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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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부터 영생에 대한 갈망은 많은 이들의 꿈이었다. 동양에서는 불로초를 구하기 위해 애쓰다 수은 중독으로 죽은 진시황제 이야기가 잘 알려져 있고, 서양에서는 육신의 죽음 이후 부활을 통해 영생을 살자는 종교관이 정립되었다. 작년에는 화폐가 돈이 아닌 시간으로 거래되고 수명도 본인이 갖고 있는 시간에 따라 결정된다는 내용의 영화 ‘인 타임(in Time)’이 개봉하기도 했다. 따라서 영화 속 부자들은 영생을 누리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더 많은 시간을 벌기 위해 살아간다. 이런 이야기들을 보고 들으면서 우리는 자연스레 “장수(長壽)는 좋은 것”이라는 생각을 해왔던 것 같다. 굳이 멀리서 찾지 않더라도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는 우리 속담도 있지 않은가? 그리고 평균수명 100세 시대가 열린다는 각종 매체의 기사들은 이런 우리에게 축하한다며 팡파르를 울리듯 매일같이 시끄럽게 떠들어댄다.
작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KIHASA)에서 실시한 설문 ‘인생 100세 시대 대응 국민인식 조사’에서는 의외의 결과가 나왔다. 평균 수명 연장이 축복이냐는 질문에 대해서 축복이라는 비율은 28.7%밖에 되지 않았고, 응답자 85%의 희망 수명이 80대 이하였다. 평균 수명 연장을 축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긴 노년기, 노인 문제 발생, 자식에 전가되는 부담 때문이라고 대답했다. 이것은 다시 말해 응답과 관련된 문제들을 사회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최근 들어 이와 같은 문제 인식에서 출발한 사회적 비판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바로 옆 나라 일본의 얘기를 들먹이며 고령층도 사회적 구성원으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제도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현재 연금제도는 곧 고갈될 것이며 이에 따른 세대 간의 갈등이 격화될 것이라고 겁을 준다. 일단 문제를 인식하고 그에 따른 비판이 나오는 것은 분명 고무적인 일이다.
김도민 생글기자(광주 광덕고 2년)dmdm95100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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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3사 규제 옳은 일일까?
과도한 보조금 경쟁을 벌인 이동통신사 3사가 영업정지 및 과징금 처분을 받아 화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LG유플러스에 영업정지 24일과 과징금 21억5000만원, SK텔레콤에 영업정지 22일과 과징금 68억9000만원, KT에 영업정지 20일과 과징금 28억5000만원을 내렸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과민 반응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보조금 경쟁은 규제만으로 해결될 것이 아닐 뿐더러 보조금 지원이 갑자기 줄어들면 소비자들이 이를 의식해 시장이 급격히 냉각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휴대폰 교체 성수기라고 일컬어지는 입학시즌이어서 통신사들의 타격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보조금이 많이 지원될수록 구입 의사가 많아지므로 많은 보조금 지급은 소비자들을 향한 통신사의 유일한 유인책이라는 것이다.
반대로 적극적으로 이번 규제를 지지하는 이들도 많다. 한도를 넘어서 불법으로 보조금을 지급한 것은 당연히 처벌 대상이며 마케팅비 경쟁을 줄여야 요금인하 같은 본원적 경쟁이 촉진될 것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실제로 통신비가 비싼 이유도 마케팅 비용 전가 때문이라는 인식이 적지 않다.
통신사들이 반성하는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는 것도 네티즌들을 분노케 했다. LG유플러스에 영업정지가 내려진 상황에서 LG유플러스가 이를 무시하고 신규 가입자를 추가적으로 받았다고 KT와 SK텔레콤이 주장했기 때문이다. LG유플러스가 규제를 무시하고 신규 가입자를 받은 것이 사실이라면 처벌받아 마땅하지만 이동 통신 3사가 서로를 헐뜯으며 브랜드 이미지에 손상을 입히려는 것도 네티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는 통신사들도 도덕적으로 결함이 있는 모습을 최소한으로 줄여야 할 것이며 보조금에 대한 규제도 소비자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법으로 재합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김형균 생글기자(송원고 2년) hihgk68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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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간을 살려주세요!!!
SKY란 대한민국 상위 3개의 대학을 일컫는다. 우리나라에서는 오래전부터 명문대를 진학하는 것이 성공적인 삶으로 인도한다는 고정관념이 있다. 이 때문에 많은 고등학교는 체육시간을 없애 수능공부용으로 전용하고 있다. 올바른 교육일까? 체육수업은 학생들이 학업으로 받는 스트레스와 근심을 완화시켜준다. 이제는 더 이상 학생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성적과 불안감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뉴스가 새롭지 않다. 얼마 전에도 인근 고등학교 학생이 입시에 대한 중압감을 이기지 못하고 자살을 선택한 경우가 실제로 있었다. 스트레스를 완전히 해소할 수는 없을지라도 대부분의 학생들에게는 이를 조절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리고 체육시간이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한 가지 방편이 될 수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우리현실에서 대학입시 위주의 공부는 학생들이 쉬어갈 시간조차 허락하지 않는 실정이다.
‘건강한 몸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라는 말이 있듯이 체육수업은 학생들의 인성 교육에 큰 역할을 한다. 체육 자체가 여러 명이 팀을 구성해 진행하기 때문에 학생들은 이를 통해 협동의 자세를 배울 수 있다. 비록 교실 안에서는 학생 전체가 끊임없이 이어지는 시험을 통해 경쟁해야 할지 몰라도 운동장에서의 상황은 이와 사뭇 다르다. 체육시간에 학생들은 교우관계를 다지고 사회성도 배울 수 있다. 교육과학기술부의 학생건강정보센터에는 ‘스포츠 동아리 활동, 스포츠클럽 운영, 줄넘기 인증제를 통해 학생들의 건강 체력 증진이 학력신장 기반 조성 및 창의성 개발과 자기자존감, 글로벌 리더십에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는 연구 자료가 실제로 계시되어 있다.
체육에서의 활동들은 자신의 체력적 한계를 인식하고 앞으로 더 발전하기 위해서 꾸준히 인내하는 과정 속에서 목표를 정하고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 노력하는 자세를 길러준다. 공부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라는 말이 있다. 그만큼 자신의 의지가 중요하다는 것인데 다수의 학생들이 중도에 공부를 포기하고 방황하는 경우가 많다. 체육수업을 통해서 내가 목표하는 것을 성취하는 작은 기쁨을 경험한다면 다시 교실에 돌아가서도 집중할 수 있는 힘이 생기지 않을까?
이성민 생글기자(송림고 2년) tyler3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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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민영화, 신중히 판단해야
박근혜 대선 후보가 당선되면서 공기업 민영화 정책에 대해 다시 논란이 일기 시작했다. 박근혜 당선인이 대선 공약을 발표할 당시 공기업 민영화에 대해 호의적인 입장을 표명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문제는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기에 성급하게 생각할 문제는 아니다.공기업 민영화란 주식을 포함한 자산이나 서비스 기능을 공공부문에서 민간부문으로 이전시키는 것을 말하는데 공기업이 경영을 민간부문에 이전함으로써 경쟁을 통하여 경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궁극적인 목표를 두고 있다.
공기업은 기업의 사적인 이윤 추구보다는 국민에게 꼭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해 이에 따라 전기나 수도 같은 재화가 너무 낮은 가격으로 공급돼 국가 재정 부담으로 이어지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공기업 민영화를 통해 이런 재정 적자를 완화시키고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추구할 수 있다. 또한 민영화를 통한 기업 간 경쟁을 유도해 국민에게 보다 좋은 질의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하지만 공기업 민영화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크다. 공기업이 민영화되면 수도나 전기와 같은 삶에 있어 필수적인 재화나 서비스의 공급이 사 기업의 이윤 추구로 인해 국민 생활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민영화를 통해 공급단가가 올라감에 따라 국민은 큰 부담을 겪게 되고 국민의 삶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장점과 단점을 살펴볼 때 그 어느 측면도 쉽게 간과할 수 없다. 각 공기업의 사업 특성과 기업 외부 환경 등을 고려해 민영화 여부가 결정돼야 한다.
심윤보 생글기자(순창고 2년) syb022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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