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18대 대통령 취임
숫자 위주가 아닌 피부로 느끼는 성장
경제적 약자 위한 원칙 바로선 사회 구현
‘국민행복과 희망의 새 시대를 연다.’
18대 대통령으로 25일 취임한 박근혜 대통령이 향후 집권 5년간의 국정철학으로 제시한 키워드는 ‘국민행복’과 ‘희망’으로 요약된다. 국가 중심에서 국민행복 중심으로 국정운영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겠다는 대선기간 공약이 오롯이 반영된 것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국민과 함께하는 민주주의, 더불어 사는 균형발전사회, 평화와 번영의 시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선진화 원년’이라는 국정비전을 제시한 것과 비교할 때 국가와 사회를 중시하는 기존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국민의 행복을 국정운영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국민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게 하겠다는 취지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우선 경제성장 모델이 달라진다. 국가 전체의 총량적 성장에서 국민 중심 성장으로 전환하겠다는 게 박 대통령의 생각이다. 겉으로 나타나는 숫자 위주의 성과형 성장은 지양하고 생산성을 높이고 일자리를 만들어 국민 개개인이 성장의 수혜를 피부로 느끼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이를 “선진국 추격형 성장 모델에서 세계시장 선도형 성장 모델로의 전환”이라고 표현한다.
이는 박 대통령이 즐겨 쓰는 ‘창조경제’란 개념에 녹아들어가 있다. 창조경제는 기존의 기술과 지식을 융·복합해 신(新)성장동력을 발굴한다는 개념이다. 예컨대 기존 제조업 분야와 정보기술(IT),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사업을 결합하거나 의료기술과 IT기술을 결합해 복지를 산업화하면 새로운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낼 수 있다는 논리다.
‘원칙이 무너진 자본주의’에서 ‘원칙이 바로 선 자본주의’로 옮겨가겠다는 것도 박 대통령이 강조하는 대목이다. 대기업 위주의 성장 정책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경제적 약자들이 불행하고, 이는 결국 서민들의 행복지수 저하로 이어지는 사회·경제적 병리 현상을 치유하겠다는 경제민주화의 취지를 반영한 것이다.
사회발전 패러다임의 경우 성장이 있어야만 복지도 있다는 기존의 단선적 관점에서 벗어나 성장과 복지는 서로 순환하는 것인 만큼 어느 한쪽의 일방적 희생을 요구하지는 않겠다는 점도 박 대통령 철학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박 대통령은 이 같은 국정운영 기조에 따라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 △맞춤형 고용·복지 △창의교육과 문화가 있는 삶 △안전과 통합의 사회 △행복한 통일시대의 기반 구축 등을 5대 국정목표로 제시했다.
이 가운데 ‘맞춤형 고용·복지’는 고용과 복지 분야에 대한 국민행복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국민 개개인의 생애주기에 따라 필요한 때에 필요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일을 통해 빈곤에서 벗어나 자립할 수 있도록 ‘복지-고용-성장’ 간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안전과 통합의 사회’도 같은 맥락이다.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성폭력·학교폭력·가정파괴범·불량식품 등 ‘4대 사회악’ 척결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해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구현한다는 것이다.
교육·문화 분야의 국정목표인 ‘창의교육과 문화가 있는 삶’에서는 인성교육 중심 수업과 개인 맞춤형 진로교육 등을 통해 꿈과 끼를 살리는 열린 교육으로 전환함으로써 학생과 학부모들의 행복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점을 천명했다.
대통령직 인수위 국정기획조정 분과를 맡았던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은 “창조경제를 통한 일자리 창출로 국민행복의 여건을 만드는 한편 국민 한 명 한 명이 살면서 당면하게 되는 각종 위험 요인들을 미리 막아주면서 안전한 사회와 창의적 교육을 구현해야 진정한 국민행복이 가능하다는 게 박 대통령의 국정운영 기조”라고 설명했다.
정종태 기자 jtch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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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 위주가 아닌 피부로 느끼는 성장
경제적 약자 위한 원칙 바로선 사회 구현
‘국민행복과 희망의 새 시대를 연다.’18대 대통령으로 25일 취임한 박근혜 대통령이 향후 집권 5년간의 국정철학으로 제시한 키워드는 ‘국민행복’과 ‘희망’으로 요약된다. 국가 중심에서 국민행복 중심으로 국정운영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겠다는 대선기간 공약이 오롯이 반영된 것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국민과 함께하는 민주주의, 더불어 사는 균형발전사회, 평화와 번영의 시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선진화 원년’이라는 국정비전을 제시한 것과 비교할 때 국가와 사회를 중시하는 기존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국민의 행복을 국정운영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국민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게 하겠다는 취지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우선 경제성장 모델이 달라진다. 국가 전체의 총량적 성장에서 국민 중심 성장으로 전환하겠다는 게 박 대통령의 생각이다. 겉으로 나타나는 숫자 위주의 성과형 성장은 지양하고 생산성을 높이고 일자리를 만들어 국민 개개인이 성장의 수혜를 피부로 느끼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이를 “선진국 추격형 성장 모델에서 세계시장 선도형 성장 모델로의 전환”이라고 표현한다.
이는 박 대통령이 즐겨 쓰는 ‘창조경제’란 개념에 녹아들어가 있다. 창조경제는 기존의 기술과 지식을 융·복합해 신(新)성장동력을 발굴한다는 개념이다. 예컨대 기존 제조업 분야와 정보기술(IT),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사업을 결합하거나 의료기술과 IT기술을 결합해 복지를 산업화하면 새로운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낼 수 있다는 논리다.
‘원칙이 무너진 자본주의’에서 ‘원칙이 바로 선 자본주의’로 옮겨가겠다는 것도 박 대통령이 강조하는 대목이다. 대기업 위주의 성장 정책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경제적 약자들이 불행하고, 이는 결국 서민들의 행복지수 저하로 이어지는 사회·경제적 병리 현상을 치유하겠다는 경제민주화의 취지를 반영한 것이다.
사회발전 패러다임의 경우 성장이 있어야만 복지도 있다는 기존의 단선적 관점에서 벗어나 성장과 복지는 서로 순환하는 것인 만큼 어느 한쪽의 일방적 희생을 요구하지는 않겠다는 점도 박 대통령 철학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박 대통령은 이 같은 국정운영 기조에 따라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 △맞춤형 고용·복지 △창의교육과 문화가 있는 삶 △안전과 통합의 사회 △행복한 통일시대의 기반 구축 등을 5대 국정목표로 제시했다.
이 가운데 ‘맞춤형 고용·복지’는 고용과 복지 분야에 대한 국민행복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국민 개개인의 생애주기에 따라 필요한 때에 필요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일을 통해 빈곤에서 벗어나 자립할 수 있도록 ‘복지-고용-성장’ 간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안전과 통합의 사회’도 같은 맥락이다.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성폭력·학교폭력·가정파괴범·불량식품 등 ‘4대 사회악’ 척결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해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구현한다는 것이다.
교육·문화 분야의 국정목표인 ‘창의교육과 문화가 있는 삶’에서는 인성교육 중심 수업과 개인 맞춤형 진로교육 등을 통해 꿈과 끼를 살리는 열린 교육으로 전환함으로써 학생과 학부모들의 행복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점을 천명했다.
대통령직 인수위 국정기획조정 분과를 맡았던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은 “창조경제를 통한 일자리 창출로 국민행복의 여건을 만드는 한편 국민 한 명 한 명이 살면서 당면하게 되는 각종 위험 요인들을 미리 막아주면서 안전한 사회와 창의적 교육을 구현해야 진정한 국민행복이 가능하다는 게 박 대통령의 국정운영 기조”라고 설명했다.
정종태 기자 jtch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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