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원 < 금융부장 iklee@hankyung.com >
요즘은 경제정책 성패에 따라 정권의 명운이 갈린다. 중요한 만큼 밑그림 그리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니다. 이해가 충돌해 구성원 간 합의가 쉽지 않고, 대외환경 등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변수가 워낙 많다. 명분이 있어도 실천하기 어렵고, 성패 여부도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알 수 있다. 경제이론을 현실에서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워지면서 ‘경제학 이론을 다시 써야 한다’는 얘기까지 나온다.
그나마 멀리 보고 씨를 뿌린 정책들이 성공할 가능성이 크다. 5년 임기 내에 끝장을 보겠다는 식으로 정책을 추진하면 낭패를 보기 십상이다. 잠재성장률을 무시한 단기 부양은 반드시 후유증이 따르듯 말이다. 이명박 정부의 ‘747정책(7% 성장, 1인당 소득 4만달러, 선진 7대국 진입)’이 그런 사례다.
한참 지나 빛을 내는 정책들
반대로 성공한 정책 중 다음 정부에서 빛을 본 적도 없지 않다. 한국이 ‘통신 강국’의 반열에 오른 것은 1980년대 초 전두환 대통령 시절 김재익 경제수석이 통신정책 밑그림을 잘 그린 덕분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전 전 대통령의 ‘경제교사’였던 그는 대통령의 두터운 신망을 바탕으로 ‘통신혁명’의 꿈을 정책으로 그려냈다. 1983년 그가 아웅산 테러로 타계한 이후인 1985년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 설립됐다. 이후 코드분할다중접속방식(CDMA) 이동통신 국산화와 상용화로 ‘통신 강국’의 초석이 마련됐다. 삼성전자가 휴대폰 사업을 시작한 지 24년 만에 세계 1위에 오른 데는 앞선 기술력과 고객관리서비스(CRM) 역량을 갖춘 회사 측의 노력 외에 미래 지향적 정책도 한몫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공을 들인 문화산업정책은 노무현 전 대통령 후반기에 와서야 활짝 꽃을 피웠다. 임기 중 그는 문화산업진흥법을 제정하고 문화 예산 비중을 전체 예산의 1%로 끌어올려 문화산업이 해외로 나갈 수 있는 길을 터줬다. 그 결실이 ‘한류’이고, 싸이의 ‘강남스타일’로 이어진 것이다.
최고의 복지정책은 일자리 창출
노무현 정부는 부동산 투기 바람을 잠재우기 위해 보수층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금융 규제를 도입했다. 그러고도 부동산시장을 잡지 못했다는 지탄을 받았지만, 다음 정부에서 금융 안정 효과를 거두는 데 일조했다. 이명박 정부가 금융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준 셈이다.
박근혜 정부는 ‘창조경제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국정 운영의 최우선과제로 제시했다. 수출 대기업 중심의 성장전략이 고용 확대로 이어지기 어려운 상황에서 고용 밑그림을 다시 그린다는 측면에서 방향을 제대로 잡은 것으로 평가할 만하다.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 창출이다. 문제는 옛 성장방식이 아닌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미래 성장전략을 찾는 데 있다.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가 기술 혁신과 연계한 일자리 창출 방안을 찾을 수 있을지 기대가 크다.
하지만 고용 유연성이 떨어지고 기업들의 창의적 사업의지가 약화된 채 정부가 나서는 것만으론 한계가 있다. 고용 개혁을 통해 고용 유연성을 높여야 하고, 필요하면 노조의 양보를 얻어내야 한다.
“시장경제에서도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분명히 있지만, 역동적 변화와 혁신은 정부가 아니라 민간의 몫”(라구암 라잔)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새 정부 경제팀은 멀리 보고 세운 정책으로 민간이 마음껏 뛰도록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국민들은 퇴임 후 박근혜 대통령이 ‘일자리 문제를 해결한 대통령’으로 남기를 바라고 있다.
이익원 < <A>금융부장 iklee@hankyung.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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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경제정책 성패에 따라 정권의 명운이 갈린다. 중요한 만큼 밑그림 그리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니다. 이해가 충돌해 구성원 간 합의가 쉽지 않고, 대외환경 등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변수가 워낙 많다. 명분이 있어도 실천하기 어렵고, 성패 여부도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알 수 있다. 경제이론을 현실에서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워지면서 ‘경제학 이론을 다시 써야 한다’는 얘기까지 나온다.그나마 멀리 보고 씨를 뿌린 정책들이 성공할 가능성이 크다. 5년 임기 내에 끝장을 보겠다는 식으로 정책을 추진하면 낭패를 보기 십상이다. 잠재성장률을 무시한 단기 부양은 반드시 후유증이 따르듯 말이다. 이명박 정부의 ‘747정책(7% 성장, 1인당 소득 4만달러, 선진 7대국 진입)’이 그런 사례다.
한참 지나 빛을 내는 정책들
반대로 성공한 정책 중 다음 정부에서 빛을 본 적도 없지 않다. 한국이 ‘통신 강국’의 반열에 오른 것은 1980년대 초 전두환 대통령 시절 김재익 경제수석이 통신정책 밑그림을 잘 그린 덕분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전 전 대통령의 ‘경제교사’였던 그는 대통령의 두터운 신망을 바탕으로 ‘통신혁명’의 꿈을 정책으로 그려냈다. 1983년 그가 아웅산 테러로 타계한 이후인 1985년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 설립됐다. 이후 코드분할다중접속방식(CDMA) 이동통신 국산화와 상용화로 ‘통신 강국’의 초석이 마련됐다. 삼성전자가 휴대폰 사업을 시작한 지 24년 만에 세계 1위에 오른 데는 앞선 기술력과 고객관리서비스(CRM) 역량을 갖춘 회사 측의 노력 외에 미래 지향적 정책도 한몫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공을 들인 문화산업정책은 노무현 전 대통령 후반기에 와서야 활짝 꽃을 피웠다. 임기 중 그는 문화산업진흥법을 제정하고 문화 예산 비중을 전체 예산의 1%로 끌어올려 문화산업이 해외로 나갈 수 있는 길을 터줬다. 그 결실이 ‘한류’이고, 싸이의 ‘강남스타일’로 이어진 것이다.
최고의 복지정책은 일자리 창출
노무현 정부는 부동산 투기 바람을 잠재우기 위해 보수층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금융 규제를 도입했다. 그러고도 부동산시장을 잡지 못했다는 지탄을 받았지만, 다음 정부에서 금융 안정 효과를 거두는 데 일조했다. 이명박 정부가 금융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준 셈이다.
박근혜 정부는 ‘창조경제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국정 운영의 최우선과제로 제시했다. 수출 대기업 중심의 성장전략이 고용 확대로 이어지기 어려운 상황에서 고용 밑그림을 다시 그린다는 측면에서 방향을 제대로 잡은 것으로 평가할 만하다.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 창출이다. 문제는 옛 성장방식이 아닌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미래 성장전략을 찾는 데 있다.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가 기술 혁신과 연계한 일자리 창출 방안을 찾을 수 있을지 기대가 크다.
하지만 고용 유연성이 떨어지고 기업들의 창의적 사업의지가 약화된 채 정부가 나서는 것만으론 한계가 있다. 고용 개혁을 통해 고용 유연성을 높여야 하고, 필요하면 노조의 양보를 얻어내야 한다.
“시장경제에서도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분명히 있지만, 역동적 변화와 혁신은 정부가 아니라 민간의 몫”(라구암 라잔)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새 정부 경제팀은 멀리 보고 세운 정책으로 민간이 마음껏 뛰도록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국민들은 퇴임 후 박근혜 대통령이 ‘일자리 문제를 해결한 대통령’으로 남기를 바라고 있다.
이익원 < <A>금융부장 iklee@hankyung.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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