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협상 결렬…26일도 처리 불투명

여야는 25일 정부조직 개편안 처리를 위한 협상을 사흘 만에 재개했다.

새누리당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와 민주통합당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5시 국회에서 만나 정부조직 개편안 처리를 논의했다. 이날 협상은 새누리당이 요청하고 민주당이 응해 성사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여야는 지난 22일 양당 대표, 원내대표, 원내수석부대표 등이 참여한 ‘6인협상’과 원내수석부대표 협상을 잇달아 가졌으나 타협점을 찾지 못해 주말인 23일부터는 협상을 중단하고 비공식 물밑 접촉만 벌였다.

현재 정부조직 개편안에서 여야의 막판 쟁점은 방송통신위원회가 담당하던 인터넷TV(IPTV), 종합유선방송국(SO), 일반 채널사업자(PP),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 정책의 미래창조과학부 이관 문제다.

새누리당은 방송통신 융합을 기반으로 한 정보통신기술(ICT) 산업 육성을 위해 인수위 원안 고수를, 민주당은 방송 공공성과 공정성을 내세워 방송 정책의 방통위 존치를 주장하고 있다.

우원식 부대표는 기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새누리당은 케이블·위성·IPTV 등을 비보도 부문이라고 주장하지만 사실 대부분의 보도 프로그램이 이들 채널을 통해 송출되고 있지 않느냐”며 “방송의 공정성은 보도뿐만 아니라 비보도 부문에서도 지켜져야 하는 기본 정신”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기현 부대표는 “케이블·위성·IPTV는 단순히 망을 제공하는 사업자에 불과하다”며 “똑같은 철로에 화물차도 다니고 객차도 다니는데 이를 어느 특정 부문으로만 볼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김 부대표는 “중요한 것은 콘텐츠를 생산하는 PP인데 종합편성(종편)이나 보도 채널은 방송의 공정성을 위해 방통위에 남겨두고, 나머지는 미래부로 옮기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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