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취임] 노후생활이 불안하지 않고 아기 낳고 기르는게 축복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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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가 불안하지 않고,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 될 때 국민행복 시대는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밝힌 복지정책에 대한 구상이다. 국민행복 시대는 복지정책을 통해 완성되며, 당면한 가장 큰 불안요소인 노인빈곤과 육아문제를 해결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는 평소의 소신이 담겨 있다는 평가다. 국민들이 노후를 불안해하고, 아이를 낳는 것을 기피하는 지금 상태로는 경제부흥도, 국가발전도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그는 취임사에서 “국가가 아무리 발전해도 국민의 삶이 불안하다면 아무 의미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국정목표와 추진전략을 토대로 정책입안과 실행에 들어갔다. 국민행복연금(기초연금) 도입과 0~5세 무상보육정책이 대표적이다. 국민행복연금 도입을 통해 모든 65세 이상 노인(공무원 군인 사학연금 수급자 제외)에게 내년 7월부터 4만~20만원을 주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추진할 국민행복연금위원회 구성을 위한 준비작업에 착수했다. 무상보육은 0~5세 보육과 유아교육을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지겠다는 공약이 구체화된 것이다. 오는 3월부터 어린이집 등 시설에 보내지 않고 집에서 기르는 사람들에게도 10만~20만원씩 양육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대통령 선거 때 내놓은 공약 중 가장 먼저 실행에 들어간 셈이다.

박 대통령이 노후 불안, 출산 기피와 함께 세 번째로 꼽은 해결과제는 빈곤이다. 그는 “어떤 국민도 기초적인 삶을 영위할 수 없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한국사회에는 “가난은 나라님도 어쩔 수 없다”는 정서가 팽배해 있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가난을 구제하는 것을 국가의 기본책무로 규정했다.

과거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이 “아메리칸드림의 나라에서 8시간 일하면서도 먹고살기 힘든 현실을 용인할 수 없다”며 대표적 복지정책인 근로소득장려세제(EITC) 제도를 도입했을 때를 연상시키는 대목이다. 박 대통령의 언급은 국민행복시대로 가기 위해서는 빈곤의 두려움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는 분석이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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