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5%로 낮추자" 최종 수정안 통보…맥쿼리 "수용 불가"
市, 사업자 교체도 검토
맥쿼리 "일방적 수정 안돼"
5월 '운임 인상' 판결에 촉각
지난해 요금 인상 문제를 놓고 맞붙었던 민자기업 서울지하철 9호선과 서울시가 또 한번 맞붙었다. 9호선의 사업 보장수익률을 현행 8.9%에서 5%대로 낮추라는 서울시의 요구를 9호선 대주주들이 거부한 것이다.
◆서울시 ‘최후 통첩’에 맥쿼리 거부
시는 최근 지하철 9호선 측에 사업 보장수익률을 8.9%에서 5%대로 낮추는 실시협약 수정안을 제시한 것으로 26일 파악됐다. 시와 9호선은 2005년 8.9%의 사업 수익률을 약속하고, 손실분을 보전해주기로 하는 최소운임수입보장(MRG)이 담긴 실시협약을 맺었다.
시는 9호선에 5%대로 수익률을 낮추는 최종 수정안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이달 말까지 결정하라고 통보했다. 그러나 9호선은 대주주들과 협의에 따라 거부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9호선은 현대로템(25.0%),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회사(24.53%), 신한은행(14.89%)이 대주주로 참여했다.
이 중에서도 2대 주주인 맥쿼리인프라가 “투자자 이익에 손실을 끼칠 수 없다”고 시 요구에 강력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와 9호선의 갈등은 지난해 4월부터 비롯됐다. 9호선이 경영적자를 이유로 시와 협의 없이 요금을 500원 인상하겠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한 뒤 갈등이 불거졌다. 시의 강경한 입장에다 비난 여론을 의식한 9호선이 당시 1개월 만에 요금 인상계획을 취소하면서 갈등은 일단락되는 듯했다. 그러나 9호선이 “요금 인상 권한은 민자 사업장에 있다”며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갈등은 재차 불거졌다. 시는 “(기존 계약은) 시민 세금을 낭비하는 불합리한 계약”이라며 협약 수정을 요구했지만 9호선은 “정당한 절차를 거쳐 맺은 협약”이라는 태도를 고수하며 협상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며 시가 보장수익률을 낮추라고 다시 요구한 것이다. 시 고위 관계자는 “(9호선 관련) 어느 것도 양보할 수 없다”며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접근해 모든 요구조건을 관철시키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9호선 주주 교체 강요하나
시는 9호선이 실시협약 수정안을 거부하자 민간사업자 교체 카드까지 검토하고 있다. 시가 사업 보장수익률을 낮추라는 건 표면적인 이유일 뿐 실제로는 맥쿼리인프라가 중심이 된 9호선 대주주 교체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관측도 시 안팎에서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서울시는 실시협약 수정안을 9호선 대주주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이미 예상했다”며 “주주들에 귀책사유를 물어 계약을 해지하려는 의도가 짙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최근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서울시가 제시한 보장수익률 5%에도 다른 민간 사업자들이 9호선 기존 주주들과의 계약이 해지될 것에 대비해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다수 시민들을 상대로 하는 ‘인프라펀드’ 조성도 염두에 둔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광주광역시가 광주 제2순환도로 운영사인 맥쿼리인프라를 상대로 ‘지분율을 높이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한 것도 서울시가 강경한 입장으로 선회한 또 다른 배경으로 분석된다.
맥쿼리인프라를 비롯한 9호선 대주주들은 서울시가 앞서 합의한 계약에 대해 일방적인 수정을 강요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9호선이 연간 수백억원의 적자를 내는 데다 저금리 시대에 9호선 주주들이 과거 고금리 때 맺은 협약에 매달리며 자기 이익만 챙긴다”는 비난도 없지 않다. 맥쿼리인프라가 지난해 9호선 사업으로 기록한 상각전영업이익(EBITDA)은 400억원으로 전년도(167억원)에 비해 두 배 이상 늘었다.
시 안팎에선 서울시와 9호선 간 최종 협상이 결렬되면 이번 갈등이 오는 5월께 나오는 운임 인상 반려처분 취소소송 결과에 따라 판가름날 것으로 보고 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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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사업자 교체도 검토
맥쿼리 "일방적 수정 안돼"
5월 '운임 인상' 판결에 촉각
지난해 요금 인상 문제를 놓고 맞붙었던 민자기업 서울지하철 9호선과 서울시가 또 한번 맞붙었다. 9호선의 사업 보장수익률을 현행 8.9%에서 5%대로 낮추라는 서울시의 요구를 9호선 대주주들이 거부한 것이다. ◆서울시 ‘최후 통첩’에 맥쿼리 거부
시는 최근 지하철 9호선 측에 사업 보장수익률을 8.9%에서 5%대로 낮추는 실시협약 수정안을 제시한 것으로 26일 파악됐다. 시와 9호선은 2005년 8.9%의 사업 수익률을 약속하고, 손실분을 보전해주기로 하는 최소운임수입보장(MRG)이 담긴 실시협약을 맺었다.
시는 9호선에 5%대로 수익률을 낮추는 최종 수정안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이달 말까지 결정하라고 통보했다. 그러나 9호선은 대주주들과 협의에 따라 거부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9호선은 현대로템(25.0%),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회사(24.53%), 신한은행(14.89%)이 대주주로 참여했다.
이 중에서도 2대 주주인 맥쿼리인프라가 “투자자 이익에 손실을 끼칠 수 없다”고 시 요구에 강력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와 9호선의 갈등은 지난해 4월부터 비롯됐다. 9호선이 경영적자를 이유로 시와 협의 없이 요금을 500원 인상하겠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한 뒤 갈등이 불거졌다. 시의 강경한 입장에다 비난 여론을 의식한 9호선이 당시 1개월 만에 요금 인상계획을 취소하면서 갈등은 일단락되는 듯했다. 그러나 9호선이 “요금 인상 권한은 민자 사업장에 있다”며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갈등은 재차 불거졌다. 시는 “(기존 계약은) 시민 세금을 낭비하는 불합리한 계약”이라며 협약 수정을 요구했지만 9호선은 “정당한 절차를 거쳐 맺은 협약”이라는 태도를 고수하며 협상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며 시가 보장수익률을 낮추라고 다시 요구한 것이다. 시 고위 관계자는 “(9호선 관련) 어느 것도 양보할 수 없다”며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접근해 모든 요구조건을 관철시키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9호선 주주 교체 강요하나
시는 9호선이 실시협약 수정안을 거부하자 민간사업자 교체 카드까지 검토하고 있다. 시가 사업 보장수익률을 낮추라는 건 표면적인 이유일 뿐 실제로는 맥쿼리인프라가 중심이 된 9호선 대주주 교체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관측도 시 안팎에서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서울시는 실시협약 수정안을 9호선 대주주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이미 예상했다”며 “주주들에 귀책사유를 물어 계약을 해지하려는 의도가 짙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최근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서울시가 제시한 보장수익률 5%에도 다른 민간 사업자들이 9호선 기존 주주들과의 계약이 해지될 것에 대비해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다수 시민들을 상대로 하는 ‘인프라펀드’ 조성도 염두에 둔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광주광역시가 광주 제2순환도로 운영사인 맥쿼리인프라를 상대로 ‘지분율을 높이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한 것도 서울시가 강경한 입장으로 선회한 또 다른 배경으로 분석된다.
맥쿼리인프라를 비롯한 9호선 대주주들은 서울시가 앞서 합의한 계약에 대해 일방적인 수정을 강요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9호선이 연간 수백억원의 적자를 내는 데다 저금리 시대에 9호선 주주들이 과거 고금리 때 맺은 협약에 매달리며 자기 이익만 챙긴다”는 비난도 없지 않다. 맥쿼리인프라가 지난해 9호선 사업으로 기록한 상각전영업이익(EBITDA)은 400억원으로 전년도(167억원)에 비해 두 배 이상 늘었다.
시 안팎에선 서울시와 9호선 간 최종 협상이 결렬되면 이번 갈등이 오는 5월께 나오는 운임 인상 반려처분 취소소송 결과에 따라 판가름날 것으로 보고 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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