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민세관국은 26일(현지시간) 불법 이민자 수백명을 석방했다. 이들을 별도 시설에 관리하고 보호할 예산이 부족해서다. 재정적자 해소를 위한 연방정부의 예산 자동삭감(시퀘스터) 조치 발동 시한(3월1일)을 앞두고 미 정부가 내린 첫 번째 비상조치다. 공화당은 “정부가 범죄자를 길거리에 풀어놓았다”고 비난했다. 현지 언론들은 “정치권의 막판 극적 타결 가능성도 있지만 현재로선 협상의 단서조차 찾을 수 없다”며 시퀘스터가 현실로 닥쳤다고 보도하고 있다.
○시퀘스터 파장에 촉각
시퀘스터의 영향에 대해 백악관과 공화당 측 설명이 엇갈린다. 공화당 측은 3월부터 9월까지 삭감될 850억달러는 전체 연방정부 예산의 2.5%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또 “하루아침에 전액 삭감되지 않고 연중 고르게 줄어 충격이 미미할 것”(마크 홉킨스 무디스애널릭티스 선임 이코노미스트)이라는 분석도 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이날 ‘2.5%에 불과하다’는 주장은 틀렸다고 보도했다. 삭감 예산 대부분이 재량지출(의회가 매년 승인하는 예산) 항목이다. 사회보장연금, 의료보험 등 의무지출 항목을 제외한 재량지출로 보면 일반 예산의 8%, 국방 예산의 13%가 삭감되는 만큼 충격이 적지 않다는 설명이다.
벤 버냉키 미국 중앙은행(Fed) 의장은 이날 상원 금융위원회 청문회에 출석, “시퀘스터가 경기 회복에 타격을 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백악관은 최근 “펜타곤에 근무하는 9만명의 민간 직원이 무급 휴가에 들어가야 한다”는 시퀘스터 영향 보고서를 발표했다. 연방항공청 직원 4만7000명이 무급 휴가를 떠나 항공기의 연착과 취소 등이 우려된다고 했다. 이에 대해 공화당 소속 존 베이너 하원의장은 “대통령이 국민에게 공포감을 조장해 세금 인상을 받아들이도록 압박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3월 말까지 시퀘스터 지속될 수도
민주당(백악관)과 공화당이 머리를 맞대면 시퀘스터를 막을 수 있다. 재정적자 감축안에 합의하거나 시퀘스터 발동 시기를 뒤로 미루고 그 사이에 협상하면 된다. 그러나 재정적자 감축 방법을 놓고 민주당은 지출 삭감과 함께 세금 인상을 주장하고, 공화당은 세금 인상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버티고 있다.
WP는 여야가 막판 타결을 짓지 못하면 3월 말까지 시퀘스터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의회는 지난해 9월 말 2013회계연도(2012년 10월~2013년 9월) 예산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2012회계연도 예산안을 준용해 6개월 임시 예산안을 마련했다. 임시 예산안 적용이 끝나는 3월27일까지 새 예산안에 합의하지 못하면 1995년처럼 예산 파국 사태가 재연될 수 있다.
당시 민주당의 빌 클린턴 대통령과 공화당의 뉴트 깅리치 하원의장이 예산 삭감을 둘러싸고 극한 대립을 보여 결국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못했다. 그 결과 그해 10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정부 주요 기관이 폐쇄되고 90여만명의 공무원이 무급 휴가를 떠나는 사태가 벌어졌다. 깅리치는 예산 파국의 장본인으로 지목되면서 대통령 출마 꿈을 접어야 했다.
워싱턴=장진모 특파원 jang@hankyung.com
■ 시퀘스터
sequester. 미국 연방정부의 지출을 자동삭감하는 조치다. 미 의회가 2011년 정부 부채한도를 2조1000억달러 증액하는 과정에서 도입했다. 2012년 말까지 10년간의 재정적자 감축안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2013년 1월부터 10년간 총 1조2000억달러의 정부 예산을 자동으로 줄이도록 하는 강제조항을 만들었다. 의회는 지난해 말 감축안 합의에 실패했지만 자동삭감 발동 시점을 2개월 연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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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퀘스터 파장에 촉각
시퀘스터의 영향에 대해 백악관과 공화당 측 설명이 엇갈린다. 공화당 측은 3월부터 9월까지 삭감될 850억달러는 전체 연방정부 예산의 2.5%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또 “하루아침에 전액 삭감되지 않고 연중 고르게 줄어 충격이 미미할 것”(마크 홉킨스 무디스애널릭티스 선임 이코노미스트)이라는 분석도 있다.워싱턴포스트(WP)는 이날 ‘2.5%에 불과하다’는 주장은 틀렸다고 보도했다. 삭감 예산 대부분이 재량지출(의회가 매년 승인하는 예산) 항목이다. 사회보장연금, 의료보험 등 의무지출 항목을 제외한 재량지출로 보면 일반 예산의 8%, 국방 예산의 13%가 삭감되는 만큼 충격이 적지 않다는 설명이다.
벤 버냉키 미국 중앙은행(Fed) 의장은 이날 상원 금융위원회 청문회에 출석, “시퀘스터가 경기 회복에 타격을 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백악관은 최근 “펜타곤에 근무하는 9만명의 민간 직원이 무급 휴가에 들어가야 한다”는 시퀘스터 영향 보고서를 발표했다. 연방항공청 직원 4만7000명이 무급 휴가를 떠나 항공기의 연착과 취소 등이 우려된다고 했다. 이에 대해 공화당 소속 존 베이너 하원의장은 “대통령이 국민에게 공포감을 조장해 세금 인상을 받아들이도록 압박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3월 말까지 시퀘스터 지속될 수도
민주당(백악관)과 공화당이 머리를 맞대면 시퀘스터를 막을 수 있다. 재정적자 감축안에 합의하거나 시퀘스터 발동 시기를 뒤로 미루고 그 사이에 협상하면 된다. 그러나 재정적자 감축 방법을 놓고 민주당은 지출 삭감과 함께 세금 인상을 주장하고, 공화당은 세금 인상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버티고 있다.
WP는 여야가 막판 타결을 짓지 못하면 3월 말까지 시퀘스터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의회는 지난해 9월 말 2013회계연도(2012년 10월~2013년 9월) 예산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2012회계연도 예산안을 준용해 6개월 임시 예산안을 마련했다. 임시 예산안 적용이 끝나는 3월27일까지 새 예산안에 합의하지 못하면 1995년처럼 예산 파국 사태가 재연될 수 있다.
당시 민주당의 빌 클린턴 대통령과 공화당의 뉴트 깅리치 하원의장이 예산 삭감을 둘러싸고 극한 대립을 보여 결국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못했다. 그 결과 그해 10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정부 주요 기관이 폐쇄되고 90여만명의 공무원이 무급 휴가를 떠나는 사태가 벌어졌다. 깅리치는 예산 파국의 장본인으로 지목되면서 대통령 출마 꿈을 접어야 했다.
워싱턴=장진모 특파원 jang@hankyung.com
■ 시퀘스터
sequester. 미국 연방정부의 지출을 자동삭감하는 조치다. 미 의회가 2011년 정부 부채한도를 2조1000억달러 증액하는 과정에서 도입했다. 2012년 말까지 10년간의 재정적자 감축안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2013년 1월부터 10년간 총 1조2000억달러의 정부 예산을 자동으로 줄이도록 하는 강제조항을 만들었다. 의회는 지난해 말 감축안 합의에 실패했지만 자동삭감 발동 시점을 2개월 연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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