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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총리 "EU의 은행 경영진 보너스 규제 예외둬야"

입력 2013-02-28 22:33  

바젤Ⅲ 합의안에 반발


유럽연합(EU)의 은행 경영진 보너스 규제법안이 영국 정부의 반발에 부딪쳤다.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는 유럽의회와 EU 집행위원회가 27일 합의한 은행 경영진 보너스 한도 신설안과 관련, 28일(현지시간) 런던 금융가 ‘시티’의 경쟁력이 약화할 것을 우려하며 반기를 들었다.

라트비아를 방문 중인 캐머런 총리는 “이번 조치가 런던 금융가 메이저 은행들의 이탈로 이어질 수 있다”며 “영국은 국제 금융거래의 중심지여서 EU의 결정을 조심스럽게 바라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영국에 진출한 국제 은행들이 경쟁력을 유지하고 성공할 수 있도록 브뤼셀의 이번 규제는 예외적인 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리스 존슨 런던 시장도 “이번 조치는 로마제국 시절 이후 내려진 가장 잘못된 결정”이라며 “자기파괴적인 정책이 계속되면 기업들은 EU에 머물 이유를 의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유럽의회와 EU 집행위원회는 전날 밤 은행 경영진의 상여금이 고정 연봉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금융관련 법안이 포함된 일명 ‘바젤Ⅲ’에 합의했다고 밝혀 논란을 예고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은행 경영진의 상여금은 원칙적으로 고정 연봉액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은행 주주들의 다수가 동의하면 연봉의 최대 2배까지는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김보라 기자 destinyb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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