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硏 "지하경제 290조…GDP의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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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3-03 17:01   수정 2013-03-04 02:48

현대경제硏, 2012년 OECD 평균은 13%


현대경제연구원이 지난해 한국의 지하경제 규모가 290조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23% 수준에 달한다는 분석 결과를 3일 내놨다. 지하경제란 세정당국의 행정력 한계로 세원 포착이 어렵거나 조세 회피 및 탈세 등의 목적으로 이뤄지는 불법 거래를 통칭해 일컫는다.

연구원은 지하경제 규모를 간접적으로 추산하는 방식 중 하나인 ‘통화수요 모델’을 통해 규모를 계산했다. 그 결과 지난해 한국의 지하경제 규모는 290조원에 달했으며 2000년(161조원) 이후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GDP 대비 지하경제 비중은 23%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인 13%(2007년)보다 크게 높았다.

보고서는 한국의 지하경제 규모가 큰 이유로 △높은 자영업자 비율과 △국민부담률의 가파른 증가세 △선진국에 비해 높은 부패 수준 △비제도권 노동시장 확대 등을 들었다.

보고서는 소득 파악이 힘든 자영업자들이 실제보다 소득을 적게 신고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추정했다. 한국의 자영업자 비율(28.8%)은 미국(7.0%), 일본(12.3%) 등 선진국보다 크게 높은 편이다. 연구원은 또 한국 국민들의 조세 부담이 선진국에 비해 빠르게 늘어나 조세 회피 유인도 커졌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주요 선진국에 비해 크게 높은 한국의 부패 수준도 지하경제 형성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기 침체 지속으로 많은 근로자가 비제도권 노동시장으로 흘러갔고 불법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증가한 점 역시 지하경제를 확대시킨 원인으로 꼽았다.

김민정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탈세는 세수 감소뿐 아니라 소득 분배를 악화해 양극화도 심화시킨다”며 “우리 실정에 맞는 맞춤형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정환 기자 ceose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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