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해경제구역 지구지정 해제 위기

중국무역 중심지로 키운다더니…5년째 '지지부진'

지구 5곳 중 한 곳 빼곤
사업시행사 선정도 못해
계획 감안땐 내달이 시한
주민 "차라리 해제하라"


당진·평택항을 중심으로 이 일대 14.9㎢를 중국 무역의 핵심 지역으로 육성하기 위해 2008년 4월 지정된 황해경제자유구역이 사업자 선정 부진 등으로 해제 위기를 맞고 있다. 이달 안에 사업 시행자가 나서지 않으면 경제자유구역법상 개발계획 시한을 지키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 주민들도 5년간 재산권 행사 제약으로 생활이 불편해지자 지구지정 해제를 요구하는 등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사업시행자 구하지 못해

정부는 황해경제자유구역에 2025년까지 18년간 7조4000억원을 투입해 미니 산업도시 5곳을 개발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세계 경제위기 등으로 사업시행자가 나타나지 않으면서 사업이 불투명해졌다. 2011년에는 송악·인주지구 사업시행자인 당진테크노폴리스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재무 악화 등을 이유로 사업을 포기했고 지곡지구는 지구지정이 해제됐다. 대상면적도 당초 55㎢에서 14.9㎢로 줄었다. 현재는 아산 인주지구, 당진 송악지구와 평택 포승·현덕·한중지구만 남았다. 이 중 포승지구만 각각 80%와 20%의 지분을 보유한 경기도시공사와 평택도시공사가 실시설계에 들어갔을 뿐 나머지 4곳은 사업시행자도 선정하지 못했다.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은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현덕·한중지구는 몇몇 업체가 관심을 내비쳤지만 적극적이지 않아 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했고 한중지구는 공모만 지속하고 있다. 구역청 관계자는 “기업과 접촉 중”이라며 “지구지정 해제 등으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민들 “지구 해제해달라” 아우성

경제자유구역법상 내년 8월까지 해당 지역을 개발하지 않으면 지식경제부는 지구를 해제할 수 있다. 실시설계 기간이 1년여 걸리는 점과 준비 절차 등을 감안하면 적어도 이달 안에 각 지구에서 사업시행자를 선정해야 한다. 하지만 사업자 선정이 불투명하다는 게 구역청 관계자 설명이다.

이에 따라 이 일대 주민들은 “하루빨리 지구지정을 해제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지구지정 후 각종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면서 나무 한 그루를 못 심는 등 생활에 큰 제약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인주지구에 사는 김서중 씨(55)는 “황해경제자유구역 지정 이후 부채상환을 위해 헐값에 땅을 내놔도 사려는 사람이 없다”고 주장했다. 송악지구 주민 한남진 씨(61)는 “이달 중 사업자가 선정되지 않으면 해제를 강력히 건의하겠다는 게 주민들 생각”이라고 말했다.

게다가 최근 감사원은 뚜렷한 개발 성과가 없자 황해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해 공무원 42명을 줄이라고 통보했다. 이에 대해 구역청 관계자는 “이달 안에 주민들을 상대로 다시 설명회를 가질 계획”이라며 “공무원 수도 상반기 중 129명에서 87명으로 줄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당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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